외국인 세입자, ‘강제퇴거 명령’으로 해결될까? 민사 절차로 빠르게 끝내는 법
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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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세입자, ‘강제퇴거 명령’으로 해결될까? 핵심은 법원의 인도명령·명도소송입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가 발생해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절차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송달(주소 확인·공시송달), 통지(한국어+영문 병기), 강제집행에서 실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래 단계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구분하세요: ‘출입국 강제퇴거’ vs ‘임대차 명도’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 명령은 체류자격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로, 주거 점유 회수와는 별개입니다. 건물주가 점유를 되찾으려면 법원의 인도명령·명도소송과 필요 시 강제집행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병행될 수 있으나 목적과 권한이 다릅니다.
① 계약·연체 사실 고정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계좌 입금내역·영수증), 만료 통보 문자·메신저 캡처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고정합니다. 상가라면 원상회복 범위(사진·점검표)까지 확보하세요.
② 통지: 내용증명(한·영 병기 권장)
계약해지 또는 만료 통지, 인도 요청, 지연손해금(차임 상당액) 청구 취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문구를 영어로 병기하면 분쟁 예방에 유용합니다.
③ 주소 확인·송달 전략
계약서상 주소, 실제 점유지, 우편 반송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취가 곤란하거나 출국 추정 시에는 공시송달을 대비해 반송봉투·현황 사진 등 정황 자료를 남겨둡니다.
④ 소송 제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 이전을 막은 뒤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청구취지에는 부동산 인도와 함께 연체차임·지연손해금, 집행문 부여를 포함하는 구성이 일반적입니다.
⑤ 인도명령·강제집행
승소 또는 인도명령이 내려지면 자진퇴거를 촉구하고, 불응 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 일정·열쇠 인수·현장 정리까지 실무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⑥ 비용확정·사후정리
소송·집행에 투입된 비용은 강제집행비용확정 등 절차로 회수를 시도합니다. 잔존 물건 처리, 임차보증금 정산 쟁점도 함께 정리합니다.
외국인 세입자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5가지
절차·서류·예상 흐름을 한눈에.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요청 가능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 월세 연체 + 연락두절
연체 금액을 산정하고, 해지 통지 후 인도 요청을 보냅니다. 반송되면 재송달·현장 우편투입 등을 기록해 두고, 가처분 → 소송으로 연결합니다.
· 만료 후 자진퇴거 약속만 반복
기한을 특정한 합의서를 제안하되, 불이행 대비로 인도명령 또는 본안 소송을 준비합니다. 합의서 문구는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 출국 추정/장기부재
현관 고지, 우편 반송, 이웃 진술 등 정황을 확보해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무단 점유물 정리는 집행절차에 맞춰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 상가 임대차(권리금·원상회복)
권리금·시설비 분쟁이 얽힐 수 있어 청구 범위를 선명히 나눕니다. 사진·점검표·계약 특약을 근거로 정리하세요.
무료상담 02-591-5657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공휴일 휴무) ·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축적한 실무 전개력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소송→강제집행까지 일관되게 설계합니다.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기간은 달라지며, 무료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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