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에는 종전 건물의 사용수익이 정지됩니다. 이주 기한이 지났음에도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는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문제는 임대인(조합원)과 세입자 사이의 문제입니다. 이와 별개로 조합은 사용수익 정지를 근거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가장 좋지만, 협의가 안 될 때 시간만 허비하면 사업 지연으로 더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협의와 소송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약 2~4주, 명도소송 본안은 3~6개월이 소요됩니다.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까지 약 3개월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