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명도소송은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특수한 소송입니다. 조합이 수용재결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손실보상(주거이전비, 이사비 포함)이 완료되어야만 명도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 임대차 분쟁과 달리 공익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에 해당합니다. 이를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합의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확정되어도 바로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조합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며, 집행관이 예고(계고)를 거쳐 본집행을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 전에 자진 퇴거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