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목록은 각 지자체에서 공개하는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말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정비사업 정보몽땅' 사이트에서 1차, 2차, 수시 선정구역 등 70여 곳의 재개발 후보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서울시에서만 약 10만 호 이상의 주택이 재개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각 구역마다 정비계획 수립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단계별로 진행 중입니다.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고시되면 토지소유자, 임차인 등 기존 권리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이때 사업시행자인 재개발 조합이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에도 세입자나 소유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조합은 명도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일반 임대차 분쟁과 달리 다양한 법률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현금청산자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협의나 수용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또한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이 강제로 반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