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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가처분신청서 작성법과 필수 절차 | 명도소송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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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10 13:18 2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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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필수 절차

점유이전가처분신청서
작성법과 필수 절차 총정리

명도소송 승소 후에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핵심 절차입니다

!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강제집행이 안 된다?

소송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문이 있어도 새로운 점유자에게 집행할 수 없습니다. 수개월간의 소송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러한 상황을 미리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점유이전가처분신청서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현재 상태를 본안소송 판결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현재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월세가 연체되어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점유이전가처분신청서 제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소송 진행 중에 현재 임차인이 가족, 지인, 또는 전혀 모르는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와 실제 점유자가 달라지므로, 법원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결국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가처분신청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V 신청서 필수 항목 체크리스트

v 당사자 표시 - 채권자(임대인)와 채무자(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v 목적물 표시 - 부동산 소재지, 지번, 건물 구조, 면적 등 대상 부동산의 상세 정보
v 목적물 가액 - 건물시가표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v 피보전권리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부동산 인도청구권
v 보전의 필요성 - 점유 이전의 우려가 있는 구체적인 사유
v 신청취지 - 채무자의 점유이전 및 점유명의 변경 금지 요청
v 담보제공 방법 - 보증보험 또는 현금공탁 방식 선택 기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절차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점유이전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접수 및 비용 납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비용 납부와 영수증 관리가 편리합니다.

담보제공명령 및 이행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지면 7일 이내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현금공탁도 가능하나 자금이 묶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 및 집행

담보 제출 후 수일 내 가처분 결정문을 받습니다. 결정문 송달 후 반드시 2주 이내에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TIP 집행 기한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가처분 결정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또다시 납부해야 하므로 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안내

법원 납부 비용 (실비)

인지대 약 9,000원 (전자소송 기준)
송달료 당사자 수 x 3회분
담보제공 (보증보험) 사건별 상이
집행관 수수료 약 5~10만원
법원 등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 실비를 모두 합하면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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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소송 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실무에서는 명도소송의 필수 절차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Q 가처분 신청부터 집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담보제공명령까지 약 2~4일, 담보 제출 후 결정까지 수일이 소요됩니다. 결정 후에는 반드시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하며, 전체적으로 약 2~3주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Q 담보로 제공한 보증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본안소송에서 승소 확정 후 담보취소 신청을 하면 보증보험증권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으며, 담보금 자체(현금공탁의 경우)만 반환됩니다.

Q 상가와 주거용 건물의 절차가 다른가요?

기본 절차는 동일합니다. 다만 목적물 가액 산정 방식과 집행 현장에서의 처리 방식(간판, 시설물 관리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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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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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 증거 상태,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내용과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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