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은 법원에서 내려진 가처분 결정을 현장에서 실제로 실행하는 절차입니다.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여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고시문을 부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집행이 완료되어야만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더라도 명도소송의 효력이 그 제3자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했다가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되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해야 하나?

많은 임대인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생략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가처분 집행을 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아닌 제3자가 점유 중이라면, 아무리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문은 새로운 점유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