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을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변호사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선임료에 포함되어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계약해지 통보 완료 여부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거나 계약 종료일이 도래한 경우, 반드시 계약해지 통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률상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소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보전처분의 일종이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면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점유자 정확한 특정
가처분 채무자는 현재 점유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명의자를 기준으로 점유자를 특정하고, 명도할 부분과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