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가계산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가계산은 가처분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할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핵심 과정입니다. 소가(소송가격)는 부동산의 목적물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를 바탕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결정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생략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새로운 점유자에게 집행할 수 없어,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명도소송의 98% 이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진행됩니다.

목적물가액 산정 방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가계산의 첫 단계는 목적물가액 산정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며, 민사소송 인지규칙에 따라 공시가격의 50%를 적용합니다.

인지대 계산 방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납부하는 인지대는 정액으로 10,000원입니다. 다만,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10% 할인이 적용되어 약 9,000원 정도가 됩니다.

송달료 계산 방법

송달료는 법원이 당사자들에게 서류를 발송할 때 드는 등기우편요금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경우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송달료는 상대방 수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주소 불분명이나 수취거부로 재송달이 반복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진행 현황이 실시간으로 확인되어 추가 송달료 산정에 유리합니다.

담보금(공탁금) 안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인용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합니다. 이는 가처분으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보험 증권 또는 현금 공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담보 금액과 방식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사건의 성격과 목적물가액, 필요성에 따라 규모가 달라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대체로 보증보험 증권 제출이 허용되므로 실제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총 비용 요약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집행까지의 법원 납부 비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료와 함께 고려하시면 전체 비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절차

가처분 집행 시 집행관이 목적물 소재지에 방문하여 공시서를 부착하고 채무자에게 가처분 취지를 고지합니다. 이후 채무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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