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대리, 지금 맡기면 빨라지는 이유와 진행 순서 | 법도 명도소송센터
법도명도
본문
명도대리, 지금 맡기면 빨라지는 이유와 진행 순서
월세 연체·계약만료·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필요하다면, 초기 한 번의 판단이 전체 속도를 좌우합니다. 아래 흐름대로 준비하면 불필요한 공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명도대리를 맡겨야 할까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월세 연체가 누적되어 계약을 해지했는데 버티는 경우,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기존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에 명도대리를 통해 신속히 점유를 회수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맞추고 절차를 연결하면 전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보면 더 빠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사유, 인도 기한, 연체 정리 요구를 명확히 통지합니다. 회신·수령 여부를 증거로 남겨 이후 소송 단계에서 공방을 줄입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 강제집행을 회피하는 일을 막습니다. 명도소송과 나란히 진행해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소 제기 또는 인도명령
분쟁 성격에 따라 명도소송(부동산 인도 청구)이나 인도명령을 택합니다. 소가 산정은 통상 목적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따라 인지·송달료가 달라집니다.
4) 심문·변론 및 결정
임차인 주장(보증금 공제, 유익비 등)을 예측해 반박 자료를 선제적으로 정리합니다. 사실관계가 명료하면 결정·판결까지의 시간이 단축됩니다.
5) 강제집행(별도)
집행문 부여·계고·집행 일정 조율 후, 현장 열쇠 인수까지 동행 지원합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보관·폐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① 계약서 원본과 변동 이력 ② 임대차보증금·월세 입금내역 ③ 연체 내역 정리표 ④ 해지 통지 자료(내용증명, 문자·메신저 캡처) ⑤ 등기부등본과 현장 사진 ⑥ 점유자/동거인 현황. 이 순서로 정리하여 공유해 주시면, 사실관계 파악과 소명 자료 작성이 신속해집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