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단행가처분 송달, 막힐 때 푸는 법: 주소보정·특별·공시송달까지 한 번에
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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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이 지연될 때 멈추지 않는 진행법
결정정본이 채무자에게 닿지 않으면 집행이 막힙니다. 주소보정·특별송달·공시송달과 전자소송 송달증명까지, 현실적인 진행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왜 여기서 진행해야 할까요
핵심만 먼저 보기
명도단행가처분 송달은 교부·우편·전자·유치 등 통상 방식으로 시도하고, 회피가 의심되면 특별송달로 보완합니다. 계속 불능일 땐 사유를 갖춰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효력이 발생하면 송달증명을 받아 집행관실에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진행 순서
법원에서 명도단행가처분 결정정본을 확인합니다. 전자소송이라면 사건기록에서 결정문을 내려받고 송달료 상태를 점검합니다.
- 채무자 기본정보 재점검(성명·주소·연락처)
-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주소보정 준비
교부·우편·전자송달로 먼저 진행합니다. 반송되면 반송사유를 근거로 재발송 또는 근무장소 송달을 검토합니다.
- 반송봉투·배달증명·통화기록 등 근거 수집
- 필요 시 유치송달 가능성 확인
야간·공휴일에도 집행관 또는 규정된 사람을 통한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피 정황을 기록으로 남겨 제출합니다.
- 현장 사진, 통화내역, 수령 회피 정황 정리
- 송달 사유 기재 및 시간대 지정
주소 불명 또는 반복 불능이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게시 후 정해진 기간 경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반송내역, 탐문·현장확인서, 통지 시도 기록 첨부
- 효력 발생 후 송달증명 발급
집행관실에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별도 계약). 제출: 결정정본, 송달증명, 수수료 등. 필요 시 열쇠공·이사 업체와 일정 조율합니다.
- 현장 동행 가능, 열쇠 인수·보관 절차 안내
점유이전 시도에 대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 여부를 검토하고, 본안 명도소송과의 연결도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도명령’과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건물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만, 인도명령은 경매절차 내 구제수단이고, 명도단행가처분은 임대차·무단점유 등 분쟁에서 신속히 현상을 회복하기 위한 임시 처분입니다. 집행은 결정정본 송달 및 송달증명 확보 후 진행합니다.
Q. 공시송달은 언제 가능할까요?
주소 불명 또는 현저한 회피 등으로 통상의 방법이 반복 실패한 때, 그 사유를 입증 자료와 함께 신청합니다. 게시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Q. 전자소송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사건기록의 송달내역, 반송 사유, 전자송달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송달증명서를 출력하여 집행관실 제출 서류로 준비합니다.
Q.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보나요?
사건 난이도와 송달 경과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통상송달→특별송달→공시송달 순으로 갈수록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정확한 일정·비용은 전화상담에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비용·조건(예시)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요약 정리
명도단행가처분 송달은 집행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통상 송달이 막히면 특별송달로 보완하고, 요건을 갖춰 공시송달로 전환합니다. 이후 송달증명을 확보해 집행관실에 인도집행을 신청하면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필요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병행하여 결과를 지키십시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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