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분쟁, ‘명도단행가처분 계약’으로 줄이는 방법

임대차기간 만료·월세 연체·무단점유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계약 단계에서 준비해 두면 명도 절차가 단축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조항을 정비해 두세요.

계약에 넣어야 할 핵심 조항

‘명도단행가처분 계약’은 임대차 종료나 해지 통보 이후 현실적인 인도 지연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의 조항 묶음입니다. 핵심은 인도 의무의 명확화, 해지 사유와 통지 절차, 열쇠·출입 인계 방식, 시설물 처리 기준, 연체금 정산을 계약서에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과의 연계를 명시하면 이후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 해지·종료 트리거: 월세 2기 이상 연체, 무단전대, 무단점유 전환 등 객관 기준과 통지 방법을 분명히 기재.
• 인도 시한·방법: 인도 기한, 원상회복 범위, 열쇠 인계 장소·일시, 사진·동영상 확인 절차를 함께 규정.
• 유체동산 처리: 유기물·설비·집기의 처리 순서와 비용 귀속, 장기 방치 시 폐기·보관 기준을 선택지로 기재.
• 연계 절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단행가처분 신청 → 본안 명도소송(필요 시) → 강제집행 순서를 문장으로 연결.
• 현장 안전: 출입 시 안전관리·훼손 방지, 공동주택 소음·분쟁 예방 문구를 포함.

요건·준비서류·흐름을 한 번에

실무에서는 피보전권리 소명과 보전의 필요성·긴급성에 관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해지 통지, 사진·동영상, 출입 기록 등은 필수로 챙기고, 임차인과의 대화·조정 시도 내역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결정 후에는 집행 절차로 신속히 이어가야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간·비용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시 안내입니다.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선임료: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케이스별 상이).
• 패키지: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단독 의뢰 시 내용증명 20만원.
• 강제집행: 별도 계약으로 진행(현장 인력·보관·운반 등 실비 고려).

지금 정비하면 달라집니다

임대차 종료가 임박한 상태에서 조항을 급히 넣으려 하면 협상이 꼬이기 쉽습니다. 갱신·신규 계약 단계에서 인도 의무, 연체 정산, 점유 이전 금지, 인도단행 필요 시 절차를 미리 합의해 두면, 실제 분쟁 시 기간과 비용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무엇보다도 임대인의 현장 리스크를 낮추고, 임차인에게도 예측 가능성을 줍니다.

전담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를 접수하면 사건은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제로 진행합니다. 특히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지휘해 온 내부 표준으로 검토·작성·집행을 연결합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결국 유리합니다.

선임 절차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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