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체·계약만료 직후, 명도 내용증명으로 ‘도달’부터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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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체·계약만료 직후, 명도 내용증명으로 ‘도달’부터 잡으세요
대표 변호사 직접 진행.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의 실무 노하우로, 해지 통보와 인도요청을 정확히 전달해 분쟁의 출발선을 바로 세웁니다.
왜 지금 ‘명도 내용증명’인가
임대차가 만료되었는데도 인도 지연이 계속되거나, 월세 연체로 계약해지 요건이 충족된 상황이라면, 해지 통지와 퇴거 요청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분쟁 초기에 결정적입니다. 명도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와 인도 기한을 알리고, 나중에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큽니다. 특히 배달증명을 함께 확보하면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보냈는지’가 명료해져 이후 부동산 인도소송 진행 시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만 짚는 작성 포인트
임대차 계약만료, 연체 횟수·금액, 계약 위반 등 사실을 날짜와 금액 중심으로 기재합니다. 명도 내용증명 주변에는 계약해지 통보, 인도요청 등의 어휘를 배치해 메시지를 명확히 하세요.
열쇠 인도 및 원상회복 범위를 적시하고, 기한(예: 통지 도달 다음날부터 ○일)과 인도 장소를 명확히 표기합니다. 연락 수단과 입회 희망 여부도 함께 안내하면 좋습니다.
기한 내 인도가 없을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명도소송 제기, 강제집행 가능성을 고지합니다. 표현은 단정·협박이 아닌 사실 알림의 형식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내는 순서와 입증 체크리스트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통화·메신저 기록 등 사실관계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명도 내용증명에는 계약해지의 근거 조항과 사실을 간결하게 담습니다.
내용증명과 함께 배달증명(수령·배달일자 확인) 또는 발송증명을 병행해 도달 입증 가능성을 높입니다. 주소가 불명확하면 등기 반송 위험이 있으니 등본·등기부 등으로 최신 주소를 재확인합니다.
상대방이 기한 내 퇴거에 응하지 않으면 즉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준비하고, 필요서류를 갖춰 부동산 인도소송을 이어갑니다. 현장 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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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비난·위협은 분쟁만 키웁니다. 명도 내용증명은 사실·요건·기한 중심으로 작성하세요.
“조속히” 대신 도달 다음날부터 ○일처럼 시작점을 특정합니다. 인도 방법과 장소도 함께 표기합니다.
단순 발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달증명 또는 수령 확인을 확보해 도달을 뒷받침하세요.
반송 위험을 줄이려면 최신 주소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예비 수신처(사업장·점포)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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