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이 필요한 순간과 기본 흐름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이사를 미루거나 차임 연체가 장기간 누적되어 점유가 반환되지 않는다면 건물인도소송(통칭 명도소송)이 해법이 됩니다. 통상 흐름은 ① 내용증명 발송으로 요구 사항과 기한을 명확히 알림 →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 변경을 묶어 증거·집행력을 보호 → ③ 본안 소송 제기 및 변론 준비 → ④ 판결 선고 후 필요 시 집행문 부여 및 강제집행으로 마무리입니다. 준비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 지급 내역, 연체 사실, 인도 요청 경위 등 핵심 자료를 정리해 두면 진행 속도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빠른 시작 체크리스트

• 임대차 종료일·연체 기간·열쇠 인수 여부를 날짜로 정리
• 계약서 원본, 보증금·월세 이체 내역 확보
• 출입 방해·불법 용도 변경 등 위반 정황 메모
• 이사 통지·협의 내역을 메시지·녹취 등으로 보관

기간과 변수: 언제 끝날까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준비가 깔끔하고 송달이 원활하면 더 짧게 끝납니다. 다툼이 큰 경우에는 공시송달, 사실조회, 증거신청 등으로 시간이 늘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초기에 주소 보정 자료를 충분히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권리금이나 수선 비용을 이유로 대항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 관계와 감액 논점을 미리 정리해 분쟁을 줄입니다.

비용·조건(예시)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정확한 산정은 상담에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진행 팁: 증거 설계와 소가 산정

연체액, 임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 여부, 소가 산정 방식은 결과뿐 아니라 집행 단계의 효율에도 영향을 줍니다. 청구취지에는 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히 특정하고, 사진·도면·등기부를 일관되게 맞추세요. 또, 임차인의 이사 일정 협의가 가능한 경우라면 현실적인 인도 기한을 합의해 판결문에 반영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누가 진행하나요?

의뢰가 접수되면 전담 변호사 1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진행합니다. 특히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해 온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며, 현장 집행 대응(열쇠 인수 동행 등)까지 연결되는 일관된 전략을 제공합니다.

무엇을 해드리나요?

요청하시면 명도 내용증명 작성,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제기, 강제집행 안내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합니다(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합니다.

한눈에 보는 절차

주소 불명·회피가 우려되면 초기에 송달 대비 자료를 넉넉히 모아 두세요(등본, 출입 기록, 이웃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