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직후 한 화면 요약

건물 인도소송 승소 후 진행 순서(7단계)

1. 판결 확정 확인 — 항소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해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조정·화해 성립 사건도 동일하게 확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집행문 부여 — 판결 정본 또는 조정·화해조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권원을 완비합니다.
3. 송달증명 준비 — 상대방에게 판결문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4. 집행 신청 —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대상 부동산 표시, 출입 경로, 점유자 정보, 연락가능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5. 예납금 납부 — 집행관이 산정한 예납금을 납부합니다(면적·층수·운반 대상 물건 수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집행일 지정·현장 준비 — 열쇠 전문가 섭외, 운반·보관 업체 예약, 필요 시 경찰 협조 요청을 포함해 현장 동선을 사전 설계합니다.
7. 집행 실시 — 출입·인도 절차 진행, 내부 물건은 목록 작성 후 보관·반환 안내 절차를 따릅니다. 열쇠 인수와 점유 회수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기록해 분쟁을 예방합니다.

집행 당일 체크리스트

• 출입 동선 — 건물 관리주체 협조 여부, 공용부 통로 확보, 비상 출입 계획 준비.
• 열쇠·잠금 — 디지털 도어록·보조키 등 잠금장치 유형 확인, 재설치 계획 마련.
• 물건 처리 — 내부 유체동산은 목록화 후 보관·반환 절차 고지. 훼손·분실 방지 포장 준비.
• 현장 기록 — 사진·영상으로 초기 상태, 변상 요구 가능성, 열쇠 인수 시점 등을 명확히 남깁니다.
• 사후 조치 — 공과금·우편물 정리, 임차인 연락 창구 유지, 임대차 재개를 위한 원상 복구 체크.

사건 구조에 따라 준비항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 시 상황별 체크리스트를 개별 제공해 드립니다.

지연 없이 진행하면 달라지는 점

승소 후 곧바로 준비하면 무단점유 장기화로 생기는 추가 손해를 줄이고, 임대차 재개까지의 공백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만 정확히 갖추면 접수부터 집행일까지의 병목이 크게 줄어듭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처음 통화에서 사건 구조를 파악하고, 절차·서류·일정을 한 번에 설계해 드립니다.

확인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사실관계·증거 상태에 따라 절차와 비용, 준비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