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 방어, 지금 무엇부터 막을 것인가

보증금 동시이행항변·상가 계약갱신요구권·강제집행정지와 유예까지—지금 당장 시간을 벌고 협상력을 만드는 실제 순서로 정리합니다.

이 글이 특히 유용한 상황

① 임대차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고 곧 건물인도소송 방어가 필요한 경우 ② 차임이 일부 연체되어 있어 불리해 보이지만 보증금 잔액·원상복구 쟁점이 남아있는 경우 ③ 상가에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문제, 임차권등기명령이 얽혀 있는 경우 ④ 경매 낙찰 후 새 소유자가 인도를 요구하며 단기간 내 강제집행을 예고한 경우.

핵심 방어 논리 5가지

1) 보증금과 인도의 동시이행 — 임대차가 끝났더라도 보증금 반환과 인도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미반환 보증금, 유익비·필요비 정산, 원상복구 범위가 다툼이면 답변서에서 이를 구체화해 인도 기한을 늦추거나 협상 여지를 만듭니다.

2) 상가의 계약갱신요구권 — 영업을 계속하려면 갱신요건 충족 여부와 거절 사유 유무를 먼저 점검합니다. 연체, 무단전대, 철거·재건축 계획 등 정해진 사유가 없다면 방어의 축이 됩니다.

3) 권리금 회수기회 — 신규 임차인 주선, 열람협조, 임대인의 방해행위 입증 흐름을 준비하면 인도시점과 손해배상 청구 전략을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대항력 — 이사로 점유를 비워야 할 때는 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보강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와 연계해 인도 유예 협상에 활용합니다.

5) 강제집행 정지·유예 — 집행문 부여 후라도 항고·집행정지·변제공탁·협의유예 등 절차적 선택지가 있습니다. 송달서류의 하자, 공시송달 전 확인의무 위반 등 절차 하자도 끝까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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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체크포인트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 상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법에서 정한 기간 내 보호됩니다. 거절 사유가 없다면 인도청구에 대한 실질적 방어가 됩니다.

거절 사유 점검 — 차임 연체가 장기간 누적되었는지, 무단전대·중대한 의무위반, 철거·재건축의 필요 등 사유의 존부를 사실로 확인합니다.

차임 증감 — 최근 인상요구가 과도했다면 적정 범위인지 검토하여 연체액 산정에도 반영합니다.

주택의 경우 — 대항력·우선변제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 회수와 인도시점 조정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진행 흐름

① 1차 상담·사실관계 정리 → ② 심층 상담(방어 시나리오 확정) → ③ 선임계약(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 ④ 답변서·준비서면 제출 → ⑤ 변론·협상 → ⑥ 판결 후 이행·집행정지/유예 검토.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