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두절, 이사 후 주소불명, 우편물 ‘폐문부재’ 반송 등으로 일반송달이 반복 실패하면 건물 인도 소송 공시송달이 유력해진다. 다만 임의로 바로 적용되는 절차가 아니며, 송달불능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공시 방식으로 송달이 되면 첫 실시일로부터 2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해 판결 선고·확정과 강제집행까지의 흐름을 정상화할 수 있다.

요건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거나, 통상의 송달이 불능’인 사정이다. 사건이 해외와 연관되면 해외송달 가능성까지 검토한 뒤 판단한다. 첫 공시 후 효력은 2주 경과이며, 동일 당사자의 후속 공시는 익일부터 효력이다(국내 기준). 기간 단축은 허용되지 않는다. 준비 단계에서는 다음 자료를 선제적으로 모아두면 승부가 빨라진다.

공시 방식은 ‘모든 송달 수단을 다 썼다’가 아니라, 사건에 맞는 소명 수준을 충족했는지가 핵심이다. 반송 사유가 들쭉날쭉하면 주소불명·폐문부재 등 사유별 증거를 분리 제출해 논리를 명확히 하고, 진행 중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내 보완해야 한다. 해외 체류 정황이 분명한 경우 국내 공시로 효력 발생이 지연되거나 배척될 수 있어 초기 전략에서 해외송달과 공시 중 무엇이 유리한지 가늠해야 한다.

건물 인도 소송 공시송달은 ‘언제부터 효력인지(국내 2주)’와 ‘무엇으로 소명할지’를 초기에 확정해야 전체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전화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