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해지 통보 후에도 퇴거하지 않거나 무단 전대·무단 점유가 지속될 때, 소유자·임대인은 건물 인도 소송으로 점유 회수를 추진합니다. 통상 아래 사유가 대표적입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미이행,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 불법 점유·전대, 경매 낙찰 후 인도 지연, 유치권 주장 남용 등.

일반적으로 가처분은 신속 심리, 본안 소송은 사실관계·송달 상황에 따라 기간 변동이 큽니다. 필요시 인도명령 또는 점유 이전 방지 조치를 병행해 시간을 단축합니다.

① 가처분을 선제적으로 걸어 점유자 변경과 증거 훼손을 차단하십시오. ② 본안 청구 시 건물 인도와 함께 부당이득·지연손해금 청구를 병합하면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③ 판결·화해조서 등 집행권원 확보 후에는 지체 없이 집행관 일정을 잡아 실점유를 회수해야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절차·기간·비용을 사건별로 정확히 안내합니다. 통화 후 바로 진행 여부를 결정하셔도 충분합니다.

• 대표 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누적 실무: 명도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00건+.
• MBC·KBS·SBS·YTN 등 다수 매체 출연.

1. 계약·연체·통지 증빙을 한 곳에 모으기
2. 현 점유자·전대 여부·시설 목록을 사진과 함께 기록
3. 전화 상담으로 사건별 절차·기간·비용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