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강제집행, 이렇게 진행합니다｜절차·서류·비용 한눈에
법도명도
2025-09-1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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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건물인도 강제집행, 이렇게 끝냅니다
임대차기간 만료·월세 연체·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시급한 건물주를 위한 실무 안내. 절차·서류·진행 흐름을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부동산·민사 전문(대한변협 등록)
명도소송 800건+ · 집행 200건+ 직접 수행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진행
핵심 요약
필수 준비: 집행권원(판결·화해권고결정 등) + 집행문 + 확정증명원 + 송달증명원
접수 창구: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
현장 체크: 열쇠공·운반/보관 업체 협의, 유체동산 처리 계획
사전 조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시간 지연 차단
건물인도 강제집행 절차
01
집행권원 확정
판결·화해조서·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집행문 부여와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을 준비합니다. 동일 주소지 다수 점유 가능성, 공동점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면 이후 집행 일정이 매끄럽습니다.
02
집행 신청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사건기록(사본 포함), 수입인지·송달료, 신청 취지와 대상(층·호수·창고 등)의 구체적 특정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강제집행절차의 예상 일정과 현장 동행 범위를 조율합니다.
03
사전 점검·통지
집행관의 사전 현황 확인, 열쇠 상태 점검, 점유자 연락처 파악, 우편물 반송 여부 등을 체크합니다. 간접강제나 계고가 병행될 수 있고, 이사·보관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확정합니다.
04
현장 집행
지정 일시에 집행관·열쇠공·운반 인력이 투입됩니다. 출입문 개방, 점유자 퇴거, 유체동산 처분·보관 조치, 사진 촬영, 열쇠 교부까지 완료합니다. 전기·가스 안전, 공용부 훼손 방지 등 체크리스트를 따릅니다.
05
사후 정리
인도완료 확인, 보관물 통지, 비용 정산 후 강제집행비용확정신청으로 상대방에 집행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 목적이면 즉시 원상 회복·임차자 모집 준비까지 이어갑니다.
※ 사안에 따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제 신청, 추가 송달, 보관료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설계가 전체 기간과 비용을 좌우합니다.
기간·비용 관점에서 알아둘 점
기간
집행관 일정, 송달 상황, 점유자 협조 여부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주소보정·재송달이 길어지지 않도록 초반 서류 정합성을 꼼꼼히 맞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비용
인지·송달료 외에 열쇠공, 운반·보관, 폐기 처리 등 현장 집행 비용이 따릅니다. 사후에 비용확정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어, 증빙과 내역 분리 보관이 필수입니다.
위험 관리
대항력 주장, 제3자 점유 주장, 파손·분쟁 리스크를 대비해 촬영 기록과 입회자 관리가 중요합니다. 필요 시 간접강제와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합니다.
선임은 간단합니다 (4단계)
01
1차 상담·기초 서류 확인(전화 가능)
02
심층 상담으로 전략 수립(가처분·소송·집행까지 범위 설정)
03
선임 계약(사건 난이도에 따른 조건 투명 안내)
04
소송 진행 및 건물인도 강제집행까지 일관 대응
사건에 따라 전화만으로도 접수·진행이 가능합니다. 전국 사건 대응.
왜 지금 준비해야 할까요
시간이 지연될수록 주소보정, 재송달, 점유자 변경 등 변수가 늘어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제적으로 결합하면 ‘시간 끌기’ 리스크를 줄이고, 집행관 일정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초기 전략 수립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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