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분쟁, 빠르게 끝내는 법|절차·기간·비용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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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늦출수록 손실이 커집니다. 지금 바로 정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대표 변호사 전문 자격(부동산·민사)과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건물인도 절차·기간·비용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소송 7,000건+,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의 누적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 흐름을 안내합니다.
핵심 요약
- 건물인도 절차는 통상 내용증명→점유이전금지가처분→건물인도 소송→강제집행 순으로 진행한다.
- 상황별 기준은 임대차기간 만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 경매 후 점유 등으로 나눠 살핀다. 인도명령은 경매 절차의 특수 제도이며, 일반 분쟁의 건물인도 소송과 구별된다.
- 실무 팁은 점유자 특정과 증거 정리(계약서, 연체 내역, 사진)이며, 초기부터 건물인도와 비용을 함께 계획해야 집행까지 매끄럽다.
언제 건물인도를 시작해야 하나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퇴거를 미루거나, 월세 연체가 누적되거나, 타인이 무단 점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 경매 낙찰로 소유권이 바뀐 뒤 기존 점유가 남아 있는 상황도 있다. 경매에서는 인도명령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일반 임대차 분쟁이라면 건물인도 소송이 기본 축이다.
건물인도 절차, 한눈에 보기
- 1) 내용증명으로 해지·만기 사실과 인도 기한을 명확히 통지한다.
-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자 변경·전대를 막아 분쟁 장기화를 예방한다.
- 3) 건물인도 소송으로 인도와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한다. 점유자 특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 4) 강제집행 단계에서 집행관과 일정 조율, 열쇠 인수, 현장 정리를 진행한다.
준비서류와 체크리스트
건물인도 소송과 집행을 빠르게 연결하려면 초반 서류를 단단히 정리해야 한다. 계약서, 보증금·월세 내역, 독촉·통지 기록, 등기부등본, 현장 사진·동영상, 출입·점유 정황을 보여줄 자료, 그리고 점유자 신원 확인 자료가 핵심이다. 건물인도 청구 취지에는 대상물 특정이 중요하므로 호수, 면적, 층수 등 표시를 빠짐없이 기재한다.
비용·기간 가이드(예시)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안·증거 상태·지역에 따라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으로 진행하며,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다. 기간은 점유자의 대응, 법원 일정, 송달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초반 조치부터 판결·집행까지 순차 진행된다.
자주 묻는 질문
- 경매 후 점유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 경매 절차에서는 인도명령을 활용한다. 일반 임대차 분쟁의 건물인도 소송과 절차가 다르다.
- 유치권을 주장하며 버티면?
- 실질 공사대금, 계속 점유 요건 등 다툼이 많다. 현장 자료와 계약관계 분석으로 대응 전략을 세운다.
- 점유자가 바뀌면 소송이 무의미해지나?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변경을 막아 분쟁 장기화를 예방한다.
- 합의로 끝낼 수 있나?
- 가능하다. 다만 열쇠 인수 시점과 원상회복·잔존물 처리 등을 문서로 명확히 남겨야 한다.
실무 흐름에서 중요한 포인트
- 건물인도 청구는 대상 특정과 점유자 특정이 생명이다. 주소·호수·면적, 실제 점유자(법인/개인, 보조자 포함)를 꼼꼼히 고정해야 한다.
- 초기에 건물인도 절차와 비용·기간을 함께 설계하면 집행까지 연결이 빠르다. 송달 실패·점유자 변경 등 변수에 대비한다.
- 현장 인도는 안전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한다. 집행관 일정, 출입·열쇠, 잔존물 정리 등을 사전에 점검한다.
지금 바로 시작하는 방법
전화 한 통으로 사건 개요와 증거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안내받으면 된다. 원격으로 선임 절차 완료 후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즉시 착수하고, 이어서 건물인도 소장 접수, 판결, 강제집행까지 일괄 관리한다.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전략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이 필수다.
상담 가능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신뢰 포인트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한다. MBC·KBS·SBS·YTN 등 주요 방송 다수 출연.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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