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내용증명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건물 인도 요청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문서입니다. 우체국이 발송 사실과 문서 내용을 증명해주기 때문에 향후 명도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법률상 계약해지 통보 방법이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으로도 해지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나 일반 메시지는 임차인이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입증이 어렵습니다.

법률적 효과: 명도 내용증명 자체에 직접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누가, 어떤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식 증명하므로, 명도소송에서 계약해지 통보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실무적 효과: 내용증명을 받은 임차인은 임대인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송 없이 자진 퇴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변호사 명의로 발송된 내용증명은 심리적 압박 효과가 더욱 큽니다.

명도 내용증명을 보낸 후, 명도소송과 병행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며, 증명 수준이 '소명'으로 충분하여 인용률이 높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정도입니다.

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4~6개월이 소요되며, 상대방의 대응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