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 6단계｜신청부터 고시문 부착까지 완벽 정리
법도명도
2026-01-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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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
완벽 가이드
명도소송 승소 후에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800건+ 수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직접 경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입니다.
핵심 포인트: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 기간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는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가처분 없이 진행했을 때의 위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를 생략하고 명도소송만 진행한 경우, 임차인이 제3자에게 무단 전대를 하면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 6단계
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
담보 제공
결정 송달
집행 신청
고시문 부착
1
가처분 신청서 작성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의 첫 단계는 신청서 작성입니다.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기재하며,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담보 제공을 문서로 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위탁계약증서에 의한 담보제공 허가'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원 접수 및 비용 납부
신청서와 함께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목적물 가액 산출표 등의 첨부 서류를 준비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편리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3
담보 제공 명령 및 보증보험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옵니다. 담보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보통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담보를 제공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가처분 결정 및 결정문 송달
담보가 제공되면 법원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으면 2주 이내에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집행관실 강제집행 신청
결정문을 받은 후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신청합니다. 전자소송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집행 비용을 당일 납부해야 하며, 입금이 지연되면 집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현장 집행 및 고시문 부착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점유자를 확인합니다. 실제 점유자가 신청서상의 채무자와 일치하면 부동산 내부에 '점유를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고시문을 부착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가 완료됩니다.
주의: 집행 당일 피고로 지정하지 않은 제3자가 점유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 기존 임차인과 현 점유자 모두를 피고로 하여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 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신청 단계 비용, 담보 비용, 집행 비용으로 나뉩니다.
인지대
약 9,000원
송달료
당사자 수에 따라 상이
집행관 수수료
약 5~10만원
보증보험료
담보금액에 따라 상이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비용, 열쇠공 비용 등 실비용은 모두 합쳐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V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 명도소송 승소 후 실제로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변경되지 않아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를 통해 점유 상태를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V
무단 전대 방지: 소송 기간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대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V
소송 기간 낭비 방지: 가처분 없이 진행했다가 점유자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의 이중 낭비를 막습니다.
V
승계집행문 부여 근거: 가처분 후 점유가 이전되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받아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실무 전문가의 조언
명도소송 실무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는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강제집행까지 고려한다면 사실상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전체 명도소송의 98% 이상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책 저자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MBC, KBS, SBS, YTN 등 다수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800+
명도소송 수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직접 경험
선임 절차 안내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필요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2
심층 상담: 구체적인 사건 분석과 진행 전략을 수립합니다.
3
선임 계약: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진행: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비용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지원은 무료로 패키지 제공되며, 내용증명도 무료입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정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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