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본안 소송인 명도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목적물의 인적(주관적), 물적(객관적)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취지에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기재는 보정명령의 원인이 됩니다.

• 피보전권리 : 부동산 인도청구권 또는 명도청구권의 존재 명시
• 보전의 필요성 : 점유 이전 가능성, 강제집행 불능 위험 기재
• 목적 부동산 표시 : 등기부상 표시와 실제 현황 모두 기재
• 담보제공 의사 : 지급보증위탁계약증서 활용 시 허가 요청 취지 포함

건물 일부가 목적물인 경우 도면이나 사진으로 해당 부분을 특정해야 하며, 등기부와 실제 현황이 다를 때는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 송달료, 우편료 등)을 모두 합하면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판결의 효력은 변론종결 당시의 재판 당사자에게만 미칩니다. 이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수인 이유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해두면 설령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98% 이상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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