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용도 세금 공제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18년 2월 세법 개정 이후,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할 때 임차인이나 점유자에게 지급하는 명도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차익을 줄여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핵심 법령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에 따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2018.2.13. 신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과세됩니다.
따라서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도 감소하게 됩니다.
모든 명도비용이 세금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 구분 |
필요경비 인정 |
비고 |
| 양도 시 명도비용 |
인정 |
매매계약 이행 목적 |
| 취득 시 명도비용 |
불인정 |
일반적 경우 |
| 취득 시 쟁송 명도비 |
예외 인정 |
소송 관련 비용 |
| 경매 낙찰 후 명도비 |
불인정 |
매매계약 아님 |
1
양도 시 명도비용
부동산 매도 시 매수인에게 인도하기 위해 지출한 명도비용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2
증빙서류 필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3
매수인 부담 시
양도인 부담 명도비를 매수인이 대신 지급하면
해당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4
경매 낙찰 제외
경매로 취득 후 지급한 명도비용은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불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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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실제 지출했더라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필수 증빙서류
V
세금계산서 -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지급 시 수취
V
현금영수증 - 개인에게 지급 시 발급 요청
V
금융거래 증명서류 - 계좌이체 내역서, 송금영수증 등
V
명도 합의서 - 임차인과의 합의 내용 문서화
V
변호사 수임료 영수증 - 명도소송 진행 시 수임료 증빙
전문가 조언
명도소송을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체계적인 증빙서류 관리가 가능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문서화하여 세금 공제 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들의 세금 처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도 목적의 명도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모든 비용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료
명도소송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는 매매계약 이행을 위한 비용으로
양도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법원 납부 비용
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비용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도
적격 증빙 확보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통상 약 50만원~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집행 비용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 비용도
매매계약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소요됩니다.
이사비 지급액
임차인과 합의하여 지급한 이사비도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명도비용으로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금융거래 증빙을 확보하세요.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가처분+내용증명 포함
법원 납부 실비용
50~100만원
인지대, 송달료 등
명도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A
증빙서류 철저 관리
명도 관련 모든 비용은 반드시 계좌이체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B
합의서 문서화
임차인과의 명도 합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급 경위와 금액을 명확히 기록하세요.
C
전문가 활용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면
체계적인 비용 관리와 증빙 확보가 가능합니다.
D
세무사 연계 상담
양도소득세 신고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공제 가능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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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명도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명도소송 분야 전문가입니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 민사전문 등록 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전문 변호사
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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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 및 판례는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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