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내용증명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또는 명도(건물 인도)를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우체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증명받는 문서입니다. 우체국에서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발송했는지 증명해 주므로, 향후 명도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명도소송 상담 991건 중 583건(약 59%)이 내용증명을 이미 발송한 상태였습니다. 명도소송에서 계약해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해 두면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재판에서 유리해집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처분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여,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이 무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명도소송 사건의 약 98%에서 필요한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명도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인 명도소송은 4~6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대방의 대응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