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판결 후 현장까지 한 번에 끝내는 절차
법도명도
본문
명도소송 강제집행, 판결 이후 ‘실제 인도’까지 이렇게 연결합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연체, 무단점유로 더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명도소송 강제집행이 최종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판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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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
점유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화해·조정·제소전화해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부동산 인도 절차를 집행해야 합니다. 이때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지정한 기일에 출입을 확보하고, 열쇠 인수와 물건 처리까지 완료하여 실제로 공간을 회수하는 단계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나
판결문 등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
집행 대상 표시(주소·층·호·면적)
예납금 및 현장 비용(열쇠공, 운반·보관 등)
흐름 한눈에
판결 ⇢ 집행관 신청 ⇢ 계고 ⇢ 기일 지정 ⇢ 현장 집행 ⇢ 인도 완료
기간·비용에 영향
집행관 예약 상황, 출입구 상태, 내부 물건량, 상대방 대응(이의·집행정지 신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별로 유동적이므로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절차 상세
1) 집행권원 확인 — 확정판결·화해조서·조정조서·제소전화해 조서 등. 필요한 경우 집행문 부여 및 송달·확정증명을 받아 둡니다.
2) 집행관 사무소 신청 — 관할 집행관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예납금을 납부합니다. 대상 표시와 출입 경로, 열쇠 상태를 함께 전달합니다.
3) 계고 및 기일 지정 — 집행관이 사전 계고를 하고, 집행 기일을 정합니다. 상대방의 점유 이전 시도에 대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행해 두면 안전합니다.
4) 현장 집행 — 필요 시 열쇠공과 동행하여 출입을 확보하고, 내부 물건은 법에 따른 방식으로 운반·보관 처리합니다. 최종적으로 열쇠 인수와 인도 사실을 확인합니다.
5) 사후 정리 — 관리비·공과금, 잠금장치 교체, 잔존물 처리, 출입자 변경 고지 등 후속 조치를 마무리합니다.
참고 상대방이 불복 절차를 시도하는 경우(예: 집행정지 신청)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별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현장 체크포인트
폐문부재 대비, 실내 촬영·목록화, 안전 인력 배치, 공용부 관리 규정 준수, 이웃·관리사무소 안내를 미리 정리하면 집행 당일 변수가 줄어듭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은 예납금과 열쇠공·운반·보관 등 현장비용이 결합되어 결정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기간은 관할·물건 상태·집행관 스케줄의 영향을 받습니다.
법도와 진행하면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송 →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집행은 별도 선임). 의뢰 시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하며, 사건 담당은 엄정숙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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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조건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범위에 따라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지원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대상입니다. 정확한 산정은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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