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에 총 얼마나 걸리나요?

A.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부동산 인도)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집행관실 사정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명도소송 본안 자체는 통상 4~6개월이 소요되므로, 소송부터 강제집행 완료까지는 전체적으로 7~9개월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Q. 계고집행만으로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실제로 대부분의 임차인이 승소 판결 후 또는 계고집행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통계상 명도소송 사건 중 실제로 본집행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약 5% 미만입니다. 집행관이 직접 경고하면 심리적 압박이 크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본집행 당일 임대인도 참석해야 하나요?

A. 본집행 시 임대인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변호사)의 참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강제로 문을 열어야 하는 경우 입회인 2명이 필요하며, 입회인은 임대인을 제외한 사람(가족도 가능)이면 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선임하시면 현장 동행을 통해 집행 과정을 지원해 드립니다.

Q. 세입자 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본집행 시 법원 집행관에 의하여 임차인의 짐이 강제로 반출되어 물류센터에 보관됩니다. 보관료는 우선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추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장기간 짐을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에 매각 허가를 신청하여 물건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Q. 판결 없이 임의로 세입자 짐을 빼면 안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명도소송 판결 없이 임의로 세입자의 공간에 출입하거나 짐을 빼면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