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사건명이란 무엇인가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해당 사건에 고유한 번호와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 "2026가단12345 건물인도"처럼 연도, 사건부호, 일련번호, 그리고 사건의 유형을 나타내는 사건명이 조합되어 하나의 사건번호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명도소송 사건명의 정확한 표기입니다. 실무에서는 "건물명도"라는 표현과 "건물인도"라는 표현이 혼재되어 사용됩니다. 법원 전산시스템상으로는 대부분 "건물인도"로 사건명이 등록되지만, 일상적으로는 여전히 "명도소송"이라는 용어가 훨씬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속 부호, '가단'과 '가합'의 차이

명도소송 사건명을 이해하려면 사건번호에 포함되는 부호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법원은 사건의 소송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단독 판사가 심리하는 사건과 합의부(3인 이상의 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을 구분합니다.

일반적인 주택이나 상가의 명도소송은 소송목적물 가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단" 부호가 붙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번호는 "2026가단12345 건물인도"와 같은 형식이 됩니다. 만약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높아 목적물 가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가합" 부호가 부여되며 합의부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사건명이 "건물인도"로 확정되어 본안 소송이 시작되더라도, 소송 도중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버리면 승소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명도소송 전 또는 동시에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추가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명 확정부터 강제집행까지, 명도소송 전체 흐름

명도소송 사건명이 법원에 등록된 이후, 실제로 건물을 돌려받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파악해 두면 각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수행하였으며,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단순히 소장을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용증명 발송부터 가처분, 본안 소송, 나아가 강제집행 현장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오늘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으며,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다양한 실무연구자료(기간·절차·비용·집행 관련 정보 등)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사건명, 자주 헷갈리는 부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