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이란 무엇인가요?

명도소송이란 정당한 점유 권한을 상실한 임차인이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주택, 상가, 토지 등)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명도(明渡)'는 '밝게 비운다'는 뜻으로, 부동산의 점유를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내 재산인 건물의 점유권을 온전히 되찾는 것이죠.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매년 3만 건 이상의 명도소송이 접수되며, 민사소송 중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건입니다. 그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빈번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명도소송이 가능한 조건은?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2기분'은 단순히 2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세를 매달 내기로 했다면 2개월이 2기분이지만, 3개월마다 내기로 했다면 6개월이 2기분이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이 절차는 명도소송 진행 중에 현재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가처분 없이 소송을 진행했는데, 세입자가 소송 도중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