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이란?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절차·비용·기간 2025 완벽정리
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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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이란?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 비용, 기간 완벽 가이드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안 나갑니다. 월세는 몇 달째 밀리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손해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접 퇴거를 요구하면 오히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도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문이라는 확실한 권한을 확보하고, 집행관을 통해 합법적으로 점유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를 상실한 임차인이나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월세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개월(2기) 이상의 월세 연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3개월(3기) 이상의 월세 연체가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발송
가처분
제기
선고
집행
계약 해지 의사와 퇴거 요청을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소송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소장 접수 후 송달,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열쇠 교환, 짐 반출 등을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판결 단계나 집행 예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기존 판결로는 새 점유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약이며,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법원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다만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진행되는 비율은 낮으며, 대부분 판결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엄정숙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갖춘 명도소송 전문가입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서를 집필하였으며, MBC·KBS·SBS 등 주요 언론에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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