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이란? 변호사 800건 실전경험으로 풀어보는 완벽 해설
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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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이란?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고민이신가요? 명도소송의 모든 것을 전문변호사가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명도소송이란 무엇인가요?
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법원에 제기하여 강제로 부동산의 점유를 회복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명도(明渡)'는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자 간의 대화나 합의로 해결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로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언제 명도소송이 필요한가요?
- 월세 연체 - 주택은 2기(2회분), 상가는 3기(3회분) 이상 연체 시
- 계약기간 만료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퇴거하지 않는 경우
- 계약 해지 후 미퇴거 - 해지 통보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 무단 전대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재임대한 경우
- 용도 변경 - 계약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경매 낙찰 -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기존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
주의하세요!
아무리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고 연락이 안 되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열고 짐을 빼면 주거침입죄, 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명도소송이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명도소송이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계약해지 의사와 퇴거 요청을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2단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명도소송의 필수 선행절차입니다.
3단계 | 명도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4단계 | 강제집행
승소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부동산을 인도받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왜 중요한가요?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소송 도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법원 실비(인지·송달료 등)
50~100만원
부동산 가액에 따라 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
내용증명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
명도소송 소요기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약 1개월
명도소송 본안
4~6개월
강제집행
약 3개월
명도소송이란 통상 4~6개월이 소요되며, 사안의 복잡성이나 법원 사정에 따라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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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요?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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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이란 -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이 남아있는데 명도소송을 해야 하나요?
월세 6개월분 이상의 보증금이 남아있을 때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은 평균 4~6개월이 소요되므로, 보증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면 하루빨리 시작하여 피해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Q. 세입자가 연락이 안 되는데 명도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송달이 여러 차례 실패하면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원 실비와 변호사 보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소송비용확정절차가 필요합니다.
Q.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가요?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판결 단계 또는 집행예고(계고)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퇴거합니다. 집행관이 언제 올지 모르는 심리적 압박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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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을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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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나 특정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나 판례가 다를 수 있으며, 본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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