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도소송 청구취지란 무엇인가

명도소송에서 청구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요청하는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재판의 결론을 미리 적어서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문장이 명도소송 청구취지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법원은 이 청구취지의 범위 내에서만 판결을 선고하기 때문에, 청구취지를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소송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밀린 월세까지 받고 싶은데 청구취지에 부동산 인도만 적었다면, 판사가 월세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해도 월세에 대한 판결을 해줄 수 없습니다. 청구취지에 없기 때문입니다.

2 단순인도청구와 동시이행청구의 핵심 차이

명도소송 청구취지 작성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단순인도청구와 동시이행청구의 차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법적 의미를 가지며,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3 상황별 청구취지 작성 유형

명도소송의 청구취지는 사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작성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유형을 정리해 드립니다.

4 청구취지 작성 시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

실무에서 청구취지 작성 오류로 인해 보정명령을 받거나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X 부동산 표시 오류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의 기재와 청구취지의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받습니다.
• X 금액 불일치 - 청구취지의 금액과 청구원인 본문의 계산 금액이 다르면 어떤 것이 맞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 X 피고 특정 미비 - 점유자가 여러 명인데 일부만 피고로 지정하면 승소해도 나머지 점유자에게 집행할 수 없습니다.
• X 집행 불가능한 청구 - 청구취지가 모호하거나 조건부로 작성되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 X 소가 산정 오류 - 부동산 목적물 가액 계산이 틀리면 인지대 보정명령을 받아 소송이 지연됩니다.

5 청구취지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관계

명도소송에서 아무리 청구취지를 완벽하게 작성해도,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면 승소 판결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판결문에 적힌 피고와 실제 점유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아두면, 설령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을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청구취지 작성부터 강제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됩니다.

6 명도소송 비용 안내

선임료에는 명도소송 진행뿐 아니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내용증명 발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은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별도로 소요됩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만 필요하신 경우 20만원에 별도 의뢰도 가능합니다.

7 명도소송 전체 진행 흐름

청구취지 작성은 명도소송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 부동산을 실제로 돌려받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이해하고 계시면 소송 진행이 훨씬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