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중 월세 청구, 받을 수 있을까? 임대인 필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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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중 월세,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월세 손실은 계속 쌓입니다.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월세 청구 방법과 실무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중 월세, 핵심부터 짚어드립니다
계약해지 후에도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임대인분들이 명도소송을 시작하면 월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점유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형태로 월세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중 월세 문제는 단순한 임대료 청구가 아니라,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임대인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소송 중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냈다면?
명도소송 진행 중에 세입자가 갑자기 연체된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임대인분들이 당황하시는데, 이미 계약해지 통보를 한 상태라면 밀린 월세를 냈다고 해서 소송을 취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해지가 완료된 시점부터 세입자는 법률상 불법점유자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연체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계약이 다시 유효해지는 것이 아니며, 임대인은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지급한 후 합의를 요청하더라도, 함부로 명도소송을 취하하면 추후 같은 문제 발생 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합의 시에는 반드시 '장래에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세입자는 건물을 명도한다'는 내용을 조정 또는 화해 형태로 판결문에 남겨두셔야 합니다.
부당이득금 청구,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도소송 제기 시 연체된 월세와 함께 계약해지일 이후의 부당이득금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은 기존 월세와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명도 완료일까지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 중 월세 손실, 최소화하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보증금이 최소 6개월분 이상 남았을 때 명도소송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은 통상 4~6개월이 소요되므로, 늦으면 늦을수록 손실이 커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필수
명도소송 진행 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소송 전 또는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체월세 + 부당이득금 동시 청구
명도소송과 함께 연체된 월세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면 별도 소송 없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신속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전문변호사 선임으로 기간 단축
소장 작성 오류나 절차상 실수는 보정명령으로 이어져 소송 기간이 3~4개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진행이 핵심입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동안에도 해당 부동산에서 월세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송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부당이득금 청구를 병행하여 손실을 줄이는 것이 임대인을 위한 최선의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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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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