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 해지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주택은 2기(2개월분), 상가는 3기(3개월분) 이상 차임 연체 시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을 받아도 새 점유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가처분을 통해 점유 이전을 막아야 합니다. 인지대는 약 9,000원 수준입니다.

명도소송 소장 접수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을 정확히 기재한 소장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재판 진행 및 판결

피고가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됩니다. 답변서 제출 시 변론기일이 지정되며, 통상 4~6개월 내 판결을 받습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본 집행 시 법원 집행관에 의해 물건이 강제로 반출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