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가 잘못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소가 계산입니다. 소가란 소송목적의 값, 즉 여러분이 소송으로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가를 잘못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고, 재판부 배정이 늦어지며, 소송 전체 일정이 밀립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도 다시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소가를 정확히 산정하면 어떨까요? 접수가 매끄럽게 진행되고, 변론기일 지정이 빨라지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유형별 소가 산정 방법

인지대 계산 공식

소가가 확정되면 인지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송달료 산정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과 서류를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보낼 때 드는 비용입니다. 피고 수와 예상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 제1심 단독사건: 5,200원 × 피고 수 × 15회분

예를 들어 피고가 1명이라면 78,000원(5,200원 × 1명 × 15회)을 예납합니다.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설계하고 진행합니다. MBC, KBS, SBS, YTN 등 주요 언론에 전문가로 출연하며, 현재도 각종 매체에 부동산 소송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체 진행 흐름

명도소송은 통상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장 접수 (소가 확정·인지대 납부) → 변론 → 판결 → 강제집행

빠른 점유 회수를 원하신다면 초기에 소가 산정과 증거 정리를 정확히 끝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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