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월세명도소송셀프 진행 중 헷갈리는 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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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밀리고 임차인이 계속 버티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고민하다가 “월세명도소송셀프”를 시도해보려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각종 양식과 팁이 올라와 있어, 충분히 검토하면 직접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여러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절차가 등장합니다.
첫째로, 소장 작성입니다. 단순히 “월세를 못 받아서 퇴거시키고 싶다”라고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해지사유, 임차인의 체납 금액, 계약 기간 만료일, 퇴거를 요구한 통보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임차인과 합의했는데 제대로 문서로 남기지 않았다면, 재판 중에 임차인이 다른 주장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소송을 접수하고 난 뒤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임차인이 반박 문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하자로 인해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이미 월세를 일부 지급했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월세명도소송셀프 진행 시에는 이런 반박에 대한 대응 논리를 미리 준비해야 하고, 별도로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재판 과정에서 임차인과 조정이 시도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임대인 측에서 조정을 권할 때, 임차인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소송이 쉽게 끝날 수도,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셀프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률 용어와 절차가 낯설어 여기서 판단을 그르치면 시간과 비용이 더욱 늘어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는 변호사가 1명(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이 있는데, 그동안 수많은 명도소송 사례를 경험하며 임대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해주는 곳도 있으니, 월세명도소송셀프를 고려 중이라면 미리 상담으로 본인의 사건 난이도를 점검해보길 권합니다.
실제로 셀프로 진행해도 무난히 승소할 수 있는 간단한 사건이 있는 반면, 임차인이 끝까지 다투고 각종 서류를 제출해오는 복잡한 분쟁도 많습니다. 혹시나 절차적 실수로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거나, 시간만 끌리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결국 월세명도소송셀프는 임대인이 법률적 서류와 절차를 이해하고 차근차근 진행할 자신이 있을 때만 시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담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전문 조력을 받는 게 더 이득입니다. 임차인과의 갈등이 심각해지기 전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소송을 빠르고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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