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에 다양한 정보가 올라오면서 “명도소송절차셀프”로 진행해도 될지 고민하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변호사 비용 등을 아낄 수 있다는 매력이 있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절차적·서류적 요건을 놓치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생각해봅시다.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 임차인의 체납 사실, 법률관계 등을 조목조목 정리해야 하는데, 여기서 실수가 생기면 법원이 보정 명령을 내리거나 소송이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임차인)에게 소장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이나 재송달 등을 거쳐야 하니, 이 역시 셀프로 진행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법원 대응 역시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합의나 조정이 권고될 때, 임대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결정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절차셀프”가 가능하긴 해도, 이런 복잡한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하려면 관련 법률 지식이 꽤 필요합니다.

강제집행 단계도 만만치 않습니다. 판결이 나온 뒤 실제로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집행문부여를 받아야 하고, 집행관과 협의해 날짜를 잡아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의 물건 처리를 어떻게 할지, 임차인이 극렬히 반발할 경우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셀프로 진행한다면 모든 과정을 임대인이 직접 챙겨야 하므로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사건이라면 명도소송절차셀프가 가능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계약 종료를 인정하고 연락이 잘 되는 상황이라면, 크게 다툼 없이 판결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대료 체납이 길어지고, 임차인이 버티기를 하는 사례가 많기에 마냥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는 변호사가 1명(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있으며, 복잡한 소송을 다뤄본 경험으로 단계별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통해 사건의 난이도를 평가해주기도 하니, 처음부터 무리해서 셀프로 진행하기보다 상담 후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국 명도소송절차셀프의 핵심은 “어느 정도 규모와 복잡도인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입니다. 절차가 단순하면 셀프로 시도해볼 만하고, 분쟁이 심각하거나 법적 절차가 여러 갈래로 뻗어갈 가능성이 크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낫다는 결론입니다. 작은 비용 절감이 오히려 더 큰 시간·비용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