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으로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려 해도, 늘 따라붙는 고민이 있습니다. 소송이 끝났을 때 드는 비용은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소송 원칙으로는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하지만, 명도소송에서는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아 발생한 소송이라고 해서 무조건 임차인이 전부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명도소송비용누가 책임지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법원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취지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임대인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임차인이 그 비용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차인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파산 상태인 경우, 임대인이 판결문만 들고 있어도 실제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명도소송비용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느냐는 결국 “지급 능력”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을 내릴 때는 소송비용을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컨대 임대인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일부가 기각되면 소송비용도 당사자 간 일정 비율로 나누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도소송비용누가 전부 떠안게 될지는 소송 결과에 따라 상당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더해 소송 후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습니다. 건물을 점유 중인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관 수수료와 운송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법원에서 소송비용 판결이 났다고 해도, 강제집행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예산 계획을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비용 부담 문제로 인해 소송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을 안 하고 방치해두면 임대차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더욱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심각하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이후 소송비용 회수 방안을 모색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민사전문변호사 자격을 갖춘 엄정숙 변호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실제 소송 사례를 분석해 임대인에게 필요한 전략을 안내해주며, 전문가가 무료상담도 진행해드립니다. 결국 명도소송비용누가 부담하느냐는 소송 판결뿐 아니라 임차인의 자산 상태, 명도 과정, 협상 여지 등 여러 요소에 달려 있으므로, 사전 법률 상담을 통해 각 단계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