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을 거쳐 임대인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임차인이 건물을 비운 뒤에도 남아 있는 숙제가 많습니다. 월세명도소송후에 추가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놓치면, 소송은 이겼지만 경제적 손해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이후 임대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포인트를 살펴봅시다.

첫째, 강제집행 절차의 마무리 여부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진행했다면, 집행관이 건물에서 임차인의 물건을 모두 빼내고 확정적으로 점유 이전을 완료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의 물품 일부가 남아있다면, 추후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므로 집행조서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미납 월세 및 손해배상금 회수 여부입니다. 소송에서 임대인이 이겼다고 해도, 임차인에게 재산이 없거나 파산 상태라면 실제로 금전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집행문을 받아 임차인의 다른 자산(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해볼 수 있지만, 시간과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으니 사전에 회수 가능성을 가늠해봐야 합니다.

셋째, 보증금 정산 문제도 중요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체납 월세나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적법하게 반환해야 향후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 후에도 부족분이 있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 별도의 청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월세명도소송후에는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좀 더 엄격히 작성하고, 연체 시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명확히 두는 등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을 꼼꼼히 작성해두면, 혹시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월세명도소송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절차 마무리를 점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민사전문변호사 자격을 갖춘 엄정숙 변호사가 있으며, 소송 이후에도 필요한 점검과 조언을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전문가는 무료상담을 통해 사후 관리에 대해 안내하므로, 혹시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