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임차인이 계약이 끝났는데도 퇴거하지 않거나,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면서도 나갈 의사를 보이지 않을 때 고민하게 됩니다. 월세명도소송과 유사한 상황이지만, ‘임차인 명도소송’이라는 표현을 쓰면 임차인을 특정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A: 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 명도소송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세입자’라는 말만 달리 쓴 것입니다. 명도소송이란 표현 자체가 이미 임차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포함하고 있어, 용어 차이일 뿐 절차는 유사합니다.

A: 먼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공식 통지했는지, 내용증명이나 구두 통화 기록 등을 통해 명확히 밝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고 있다면, 그 기간과 금액을 꼼꼼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부당 점유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모든 증거를 정리해둬야 소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A: 재판부는 이미 임차인과 임대인의 법적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계약이 확실히 종료된 후라면 임차인의 뒤늦은 납부는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고 주장해도,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재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A: 결국 명도소송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배정되어 현장에 출동해 임차인을 이사시키고, 집을 인도받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이 폭언이나 무력 저항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 갈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A: 건물인도소송이라는 말은 좀 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임차인 명도소송은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때 주로 쓰이지만, 건물인도소송은 무단 점유자나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 절차는 비슷하므로, 소장 작성과 증거 제출 방향은 유사합니다.

A: 현실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만히 협의할 수 있다면 소송 시간을 줄이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소송 비용보다 합의금이 더 클 경우에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때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처럼 풍부한 협상 경험을 가진 전문가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A: 흔히 그렇다고 봅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모두 드는 절차이므로, 임대인도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하기 전에 합의, 조정, 중재 등 다양한 대안을 시도하곤 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임차인 명도소송을 통해 법원의 공식적인 판결과 집행 권원을 확보해야만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