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씨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토지를 이용해 세입자에게 소규모 농업을 허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입자가 점점 땅을 확장해 쓰고, 허락 없이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G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세입자는 오히려 “계약서에 명확한 제한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자리를 내놓지 않았죠. 결국 G씨는 토지인도소송을 고려하게 됐습니다.

토지인도소송은 건물명도소송이나 세입자명도소송과 유사하지만, 토지의 특성상 경계나 용도에 대한 분쟁이 더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G씨도 땅이 워낙 넓어 어디까지 세입자가 쓰도록 허가했는지 확실치 않게 된 부분이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명도소송양식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첨부 서류가 무엇인지 파악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 토지 대장, 그리고 실제 점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G씨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동의 없이 시설물을 설치해 놓은 점이 불법점유로 이어진 것 아니냐며 강력하게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토지인도소송을 위해선 실제 점유 면적과 계약 조항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에서 승소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명도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해 체계적으로 증거를 준비하라고 한 것이죠.

그 과정에서 G씨는 임차인 명도소송과 달리, 토지 경계 확인서를 발급받아 구체적으로 ‘이 범위를 넘어서는 점유 행위가 불법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측량까지 진행했고, 그 비용이 적지 않았지만 결국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되어 줬습니다. 만약 준비 없이 소송부터 냈다면 경매명도소송이나 재건축명도소송처럼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번거로움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세입자는 여전히 퇴거 의사가 없었습니다. G씨는 협상을 위해 명도신청도 시도했지만, 세입자가 “내가 여기서 농사를 지었으니 어느 정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 판결을 받는 길밖에 없었고, 최종적으로 G씨가 승소하여 토지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끝까지 버틴다면 명도소송강제집행 같은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판결 후 세입자가 다른 땅을 구해 이사를 결정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G씨는 이 사건을 통해 “처음부터 계약서에 토지 사용 범위와 제한 사항을 명확히 적어둘 걸 그랬다”는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상가 명도소송이든 아파트명도소송이든, 분쟁의 시작은 사소한 조항 미흡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계약 시 꼼꼼한 문서화가 분쟁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죠.

결국 토지인도소송을 진행하는 임대인이라면, ‘토지의 경계’와 ‘허용 범위’를 증명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 전이라도 명도소송양식을 검토해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정리하면 재판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G씨처럼 속앓이만 하다가 뒤늦게 움직이기보다, 문제가 발생하면 서둘러 전문가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편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