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씨는 도심의 아파트를 전세 놓고 여유 자금을 활용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만료돼 새 세입자를 받으려는 시점에, 기존 세입자가 “당장 갈 곳이 없다”며 이사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달 정도는 봐줄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차일피일 시간이 흘러도 준비 중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 실제 이사 계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J씨는 아파트명도소송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부동산명도소송을 기본적으로 참고해 봤더니, 아파트도 다른 주택 명도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고, 임대인 측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있는 상태라면, 세입자가 더 이상 점유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것이 핵심 논리였죠. 하지만 문제는 사람 사는 공간이라 감정이 쉽게 격해진다는 점입니다. 세입자는 “아이 학교 문제, 직장 문제 등으로 당장 이사를 못 간다”고 주장했는데, J씨도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면서도 재정적 손실이 심각해 고민이 컸습니다.

결국 J씨는 명도소송양식을 작성해 보기로 했습니다. 전세 계약서, 만료 시점이 적힌 문서, 그리고 세입자에게 계약 연장을 거절했다는 서면 통보 등의 증거가 필요했죠. 상가 명도소송과 달리 아파트는 주거 문제와 직결되므로, 재판 과정에서 세입자의 생활 여건도 어느 정도 고려되지만, 계약이 명확히 끝났다면 임대인의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소송에 앞서 명도신청을 통해 합의를 유도해 볼 수 있지만, 세입자가 이미 이사 의지가 없으면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명도소송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버티면 명도소송강제집행까지 가야 하죠. J씨는 이 과정이 심적으로 부담되어, 마지막 순간까지 세입자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협상은 매번 결렬됐습니다.

재판이 열리고, J씨는 준비해 둔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밝혔죠. 반면 세입자는 갑작스러운 퇴거는 불합리하다며 추가 시간을 요구했는데, 법원에서는 “임대인이 이미 충분히 이사猶予를 줬다”는 점을 들어 J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J씨는 소송에서 승소해 세입자가 집을 비워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세입자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자진 이사를 선택했습니다.

J씨 사례는 아파트명도소송에서도 임대차 계약 만료가 명확하다면 임대인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세입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이사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만, 무기한으로 점유를 연장하는 건 허용되지 않죠.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대인은 임대차 관계 종료 이후의 계획도 있고, 재산권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인간적인 사정과 별개로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아파트명도소송은 감정적으로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분명히 끝났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법률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늦추지 말고 소송 준비나 합의안을 마련해 두는 편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