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하루하루가 손해로 쌓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확정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더 빨리 점유를 회수할 방법이 없는지 찾다가 명도단행가처분이라는 말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이름만 듣고 신청하면 되는 간단한 절차가 아니라, 요건과 위험성을 먼저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예외적 수단입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 점유자가 아무런 권원 없이 건물을 무단으로 차지하고 있어 하루빨리 내보내고 싶은 경우
• 명도소송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임료 상당 손해나 영업 손실이 계속 커지는 상황
• 명도단행가처분이라는 절차로 정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은 경우
• 신청 전에 요건, 담보, 패소 시 위험까지 먼저 파악한 뒤 결정하고 싶은 경우

건물주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 시간이 임료 상당 손해로, 또는 다음 임차인을 들이지 못하는 기회비용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을 통해 명도단행가처분이라는 용어를 접하고 곧바로 신청부터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요건이 까다롭고 결과도 무거운 만큼, 자신의 사안이 실제로 이 제도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이 글은 그 판단에 필요한 근거 조문과 실무상 태도를 순서대로 짚어드립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이란 무엇인가

명도단행가처분은 실무에서 흔히 쓰는 표현으로, 법률상으로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에서도 그 내용이 건물의 인도, 즉 점유자를 내보내는 것까지 미리 실현시키는 형태를 가리킵니다. 통상의 가처분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얼어붙게 해서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두는 데 그치는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은 그 자체로 이미 건물에서 나가라는 결과를 앞당겨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훨씬 무거운 처분입니다.

이 제도의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입니다. 해당 조문은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점유를 둘러싼 다툼에서 이 조항이 활용될 때, 그 내용이 점유자를 미리 내보내는 데까지 이르면 실무에서 명도단행가처분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행'이라는 표현이 붙는 이유는, 이 가처분이 단순히 임시적인 보전 상태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상 본안 판결과 같은 결과를 미리 실행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본래 가처분이란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권리관계를 잠정적으로 정리해두는 절차인데, 명도단행가처분은 그 잠정적 정리의 내용 자체가 이미 종국적 결과와 다르지 않다는 특수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처분은 같은 가처분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도 흔히 쓰이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게 현상을 고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명도단행가처분은 그 현상 자체를 바꾸어 점유자를 이미 내보내 버립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름만 보고 신청을 준비하면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도단행가처분이라는 명칭 자체가 법전에 그대로 실려 있는 조문 제목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이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에서, 그 내용이 건물 인도를 미리 실현시키는 형태로 신청되고 인용되었을 때 실무에서 붙이는 명칭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이 용어를 검색해 정형화된 신청서 양식이나 고정된 요건표를 기대하기보다는, 조문이 정한 일반 요건에 자신의 사안이 부합하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 법원은 명도단행가처분을 매우 엄격하게 심리할까?

명도단행가처분처럼 본안에서 받을 결과를 미리 실현시켜버리는 가처분을 실무와 학계에서는 '만족적 가처분'이라 부릅니다. 통상의 보전처분은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원상회복이 비교적 쉽지만, 만족적 가처분은 이미 점유자가 건물 밖으로 나간 뒤이기 때문에 나중에 본안에서 결론이 달라지더라도 되돌리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심사할 때 다른 보전처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채무자, 즉 점유자 입장에서 보면 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되는 순간 사실상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한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떠안게 됩니다. 본안 심리를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한 채 건물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신청인의 권리관계가 상당히 명백하고,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만 이를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도 명도단행가처분이 실제로 인용되는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다거나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용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 이상의 특별한 사정이 함께 소명되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점을 두고 이 절차를 '빠른 길'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명도단행가처분을 검토할 때는 이것이 신속한 해결책이라는 기대보다, 매우 예외적으로만 받아들여지는 절차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신청 자체에도 시간과 비용, 준비된 소명자료가 필요하고, 기각될 경우 오히려 시간을 허비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광고성 정보에서 이 절차를 마치 확실한 지름길처럼 소개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재판 실무는 그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인정될 수 있을까?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인정 요건으로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이 조문 자체가 상당히 폭넓은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에서 상대적으로 인용 가능성이 논의되는 경우로는, 점유자가 계약이나 어떤 권원도 없이 처음부터 무단으로 건물에 들어와 있고 그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자체에 붕괴 위험이 있는 등 안전과 직결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함께 거론됩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항상 인용된다는 뜻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사안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반대로 흔히 발생하는 임대차 종료, 차임 연체, 계약 해지 통지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명도단행가처분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들은 통상 명도소송이라는 본안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급박성과 현저한 손해를 구체적인 자료로 얼마나 소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도단행가처분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막연히 '빨리 나가게 하고 싶다'는 바람보다, 실제 사실관계가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먼저 냉정하게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명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서두르면 시간과 비용만 소모하고 기각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도 절차 참여 기회가 보장됩니다 - 변론기일과 심문기일

명도단행가처분처럼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304조가 별도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처분은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신청인 측 서류만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명도단행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이나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거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채무자, 즉 점유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사정을 법원에 설명하고 방어할 기회를 보장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되면 채무자가 곧바로 건물에서 나가야 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신중을 기하는 장치를 마련해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 입장에서도 서면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문은 그 기일을 거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예외이지, 원칙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여전히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을 거치는 경우가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명도단행가처분은 신청서만 제출하면 곧바로 결론이 나는 절차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까지 들은 뒤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라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예상보다 더 걸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담보 제공과 패소 시 위험

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 법원은 통상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합니다. 이는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이 패소했을 때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재원을 미리 확보해두려는 취지입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은 그 성격상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담보 액수도 통상의 가처분보다 무겁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명도단행가처분으로 건물을 미리 인도받았는데, 이후 본안인 명도소송에서 패소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문제는 훨씬 커집니다. 채무자는 가처분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했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던 손해, 이사 비용, 영업 손실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된 금액이 이 손해배상에 쓰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기 전에는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하루빨리 점유를 회수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신청을 서두르면, 만약 본안 판단이 예상과 다르게 나올 경우 오히려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단계에서 계약서, 점유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현장 사진, 내용증명 발송 이력 등 소명자료를 충분히 모아두고, 변호사와 함께 승소 가능성과 위험성을 함께 짚어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신청은 시간과 비용, 담보 부담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담보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지는 법원이 사안의 성격, 건물의 규모와 가치, 예상되는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되면 건물 전체의 사용·수익이 곧바로 이전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생기므로, 통상적인 가처분보다 무거운 수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정도는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명도단행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무엇이 다른가

두 가처분 모두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그 내용과 목적, 인용 문턱이 전혀 다릅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각각의 위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이 정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하나로,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활용됩니다. 점유자가 소송 도중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아, 나중에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그 판결로 실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는 절차입니다.

반면 명도단행가처분은 그 현상을 유지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점유자를 지금 당장 내보내는 결과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만큼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원의 심리 태도도 훨씬 신중하고, 실제 인용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두 제도의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실무에서 쓰이는 빈도와 결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차 분쟁에서는 정석 절차가 더 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대부분의 임대차 분쟁에서는 명도단행가처분보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 여전히 정석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아두고, 그사이 명도소송을 통해 정식으로 인도 판결을 받아내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택하면 절차가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각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명도단행가처분에 기대를 걸고 시간을 보내다가 기각되는 경우, 오히려 정석 절차를 밟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시간이 더 걸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명도단행가처분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단 점유처럼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고 손해가 명백하게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를 일반적인 임대차 분쟁 해결책으로 오해하지 않고, 사안의 성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관건은 자신의 사안이 예외적 수단을 검토할 만한 사정인지, 아니면 정석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사안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이 판단은 사실관계와 자료를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문제이므로,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입니다.

실무적으로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신청부터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비교적 짧고 소명의 문턱도 낮은 편이라,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함께 진행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두 절차를 병행해두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바뀌어 판결의 집행이 막히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고, 동시에 명도단행가처분처럼 무거운 절차에 의존하지 않고도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급하게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단계를 나누어 확실하게 밟아가는 편이 전체적으로 더 안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부터 결론까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위 흐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명도단행가처분은 본안 소송을 대체하는 절차가 아니라,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예외적으로 결과를 앞당기기 위한 수단입니다. 가처분이 인용되었다고 해서 명도소송 자체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기각되었다고 해서 본안에서 반드시 패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 단계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전체 그림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대응이 달라지므로, 각 시점마다 다음 절차를 미리 준비해두는 자세가 전체 일정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처분과 본안을 동시에 준비해두면 어느 한쪽 결과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자료

명도단행가처분은 서면 소명의 질이 결과를 좌우하는 절차입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점유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계약 기간과 종료 여부, 차임 연체 내역을, 계약 없이 무단으로 들어온 경우라면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점유가 시작되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으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도 기본입니다.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소명하려면 구체적인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임료 상당 손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 건물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여주는 사진이나 점검 기록,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있다면 그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소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막연히 '손해가 크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을 미리 발송해 상대방에게 인도를 요구한 이력, 현장 방문 사진이나 관리사무소 확인서처럼 점유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두면 심문기일에서 설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담보 제공에 대비해 어느 정도 자금을 마련해두는 것도 현실적인 준비에 포함됩니다.

이런 자료들을 스스로 정리하기 어렵다면, 초기 상담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어떤 자료가 부족하고 어떤 자료를 더 보완해야 하는지 점검받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소명자료가 얼마나 촘촘하게 준비되어 있는지가 인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직접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서류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각 자료가 어떤 요건을 뒷받침하는지 논리적으로 연결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저한 손해를 주장하면서 정작 그 손해의 규모나 지속성을 보여줄 자료가 빠져 있거나, 급박한 위험을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추상적으로만 서술하면 소명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 단계에서부터 어떤 요건을 어떤 자료로 증명할 것인지 하나씩 대응시켜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무단 점유와 일반 임대차 분쟁, 소명의 난이도는 어떻게 다를까

같은 명도단행가처분이라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 소명의 난이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아무 권원 없이 건물에 들어온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한 사안은, 계약관계를 둘러싼 복잡한 다툼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소명이 명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임대차 종료 사안, 예를 들어 차임 연체나 계약 갱신 거절을 둘러싼 다툼은 계약 해석,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연체 사실 인정 여부 등 따져야 할 쟁점이 많습니다. 이런 사안은 본안인 명도소송에서 충분히 심리되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가처분 단계에서 그 결과를 미리 확정 짓기가 더욱 조심스러워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안이 무단 점유에 가까운 유형인지, 아니면 계약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있는 유형인지를 먼저 구분해보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전자에 가까울수록 명도단행가처분을 검토할 실익이 커지고, 후자에 가까울수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이라는 정석 절차에 무게를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물론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도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임대차 종료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계약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질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무단 점유처럼 보여도 상대방이 어떤 권원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계에 있는 사안일수록 초기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주 스스로 무단 점유인지 계약관계 다툼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방이 내세울 수 있는 주장을 미리 예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임대차계약의 존재나 갱신 요구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면 이는 계약관계 다툼에 가까운 사안이고, 반대로 아무런 계약서도 없고 점유 개시 경위 자체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무단 점유에 가까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전 점검을 거치면 명도단행가처분을 검토할지, 정석 절차로 갈지에 대한 판단이 한결 분명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도단행가처분만 신청하면 빠르게 건물을 비울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은 본안 판결을 미리 실현시키는 만족적 가처분이라, 법원이 일반적인 가처분보다 훨씬 엄격하게 요건을 심리합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을 거쳐야 하고, 소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용되는 사례가 흔하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신청 자체에도 소명자료 준비와 담보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들어간다는 점도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Q. 명도단행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에 근거해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현상을 유지시키는 절차로, 명도소송과 함께 쓰이는 일반적인 정석입니다. 반면 명도단행가처분은 같은 조 제2항에 근거해 판결 전에 점유 자체를 미리 넘겨받는 처분으로,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고 인용 문턱도 높습니다. 두 제도는 이름은 비슷해도 목적과 절차, 인용 가능성이 크게 다르므로 자신의 사안에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본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명도단행가처분이 기각되면 명도소송도 진행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가처분과 본안 소송은 서로 독립된 절차입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명도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해 인도 판결을 받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고, 오히려 대부분의 임대차 분쟁에서는 이 정석 절차가 더 현실적입니다. 가처분 신청 결과와 무관하게 본안 소송 준비는 별도로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해두면 소송 도중 점유가 넘어가는 상황도 함께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