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명령기간을 모르면, 가장 빠른 길을 놓칩니다

부동산인도명령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했는데도 기존 점유자가 자진해서 나가지 않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명하도록 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변론 기일을 여러 차례 거치는 정식 명도소송과 달리, 부동산인도명령은 원칙적으로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집행 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인도명령기간의 출발점은 바로 이 '잔금 완납일'입니다.

잔금 완납에서 부동산 인도까지, 단계별 부동산인도명령기간

누구에게는 되고, 누구에게는 안 될까

부동산인도명령은 모든 점유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이 없는 점유자에 한해 서류 심사만으로 인정됩니다. 대상을 잘못 판단하면 시간만 허비하고 결국 명도소송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동산인도명령 vs 명도소송, 무엇이 다를까

같은 점유자라도 어느 절차를 밟느냐에 따라 소요 기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기준선은 결국 '잔금 완납 후 6개월'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빠뜨리면 안 되는 이유

부동산인도명령·명도 진행, 비용 한눈에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되는 4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