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가 지연되는 가장 막막한 순간,
점유자를 찾을 수 없을 때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했어도, 안에 있는 점유자가 순순히 비워주지 않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유자가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하거나, 서류를 일부러 받지 않거나, 어디에 사는지조차 알 수 없을 때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듯한 답답함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절차를 다시 굴러가게 하는 장치가 부동산인도명령 공시송달입니다.

부동산인도명령이란 무엇인가

부동산인도명령은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근거해,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뒤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도록 집행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명도소송과 달리 별도의 본안 재판 없이 집행법원이 곧바로 인도를 명령한다는 점에서, 훨씬 빠르고 비용 부담도 적은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부동산인도명령 공시송달이
필요해지는 지점

부동산인도명령 결정이 나더라도, 그 결정문이 점유자에게 송달(전달)되어야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고 다음 단계인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유자가 잠적하거나 수령을 회피하면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절차 전체가 멈춰버립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은 통상의 조사를 다해도 상대의 주소·거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보낼 서류를 보관하면서 그 사실을 법원 게시판(법원 홈페이지 게시)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송달한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최후의 송달 방법입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은 최후의 보충적 수단입니다. 다른 송달 방법이 모두 통하지 않을 때에 한해 인정되며,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신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동산인도명령 공시송달 절차

단계별 예상 기간

송달이 순조로우면 비교적 빠르게 끝나지만, 점유자가 회피해 우편송달·특별송달·공시송달 단계가 더해지면 그만큼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부동산인도명령 공시송달은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동산인도명령 공시송달 비용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견적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공시송달로 확정됐는데도
비워주지 않는다면

부동산인도명령 공시송달로 결정이 확정됐는데도 점유자가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마지막 수단은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점유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여 부동산을 인도하는 절차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선임 절차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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