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납부 후 인도명령은 언제 신청하나요?

실무의 정석은 잔금 납부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점유자와 협의가 잘 진행되더라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화와 법적 절차를 동시에 굴려야 합니다. 6개월 기한이 지나면 인도명령 자격 자체가 사라집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인도명령이 가능할까요?

민사집행법상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임차인에게는 인도명령이 인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문제와 임대차 기간을 함께 풀어야 하므로, 입찰 전부터 등기부의 근저당 설정일과 임차인의 전입일을 비교하는 권리분석이 필수입니다.

집은 비어있고 짐만 가득한데 그냥 치우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임의로 짐을 치우면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집행관 입회하에 짐을 반출하고 보관·공탁 절차를 거쳐야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후 집행관 계고가 진행되고, 그 기간 안에 점유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본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임차인이 명도확인서를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배당기일에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수인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사 완료 전에 미리 작성해 주면 추후 이사 지연이나 추가 요구의 협상 카드가 사라집니다. 반드시 실제 이사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뒤 명도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