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항소, 2주 골든타임 놓치면 점유 회수가 더 늦어집니다
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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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항소, 2주 골든타임 놓치면
점유 회수가 더 늦어집니다
1심 판결문 송달 후 단 14일. 항소이유서 40일. 건물인도항소는 시간 싸움입니다. 1심에서 패소했든, 1심에서 승소했지만 임차인이 항소했든 다음 행동이 점유 회수 시점을 결정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반대로 임차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 건물인도항소는 이 두 갈래에서 시작됩니다.
건물인도항소는 단순히 한 번 더 다투는 절차가 아닙니다. 잘못 대응하면 점유 회수가 6개월에서 1년 이상 더 늦춰질 수 있고, 반대로 전략적으로 풀어가면 가집행을 통해 항소심 진행 중에도 강제집행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항소, 임대인이 직면하는 4가지 상황
건물인도항소가 걱정되는 분들이 처해 있는 자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자기 자리를 먼저 짚어야 다음 행동이 명확해집니다.
처음이라 막연한 상태
임차인 항소 가능성 간과
다음 대응 알아보는 중
점유 회수 지연 발생
1심 판결문이 송달된 순간 시계는 흐릅니다
건물인도항소의 핵심 기한은 두 가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이유서를 40일 안에 내지 못하면 직권 조사 사유가 없는 한 항소가 그대로 각하됩니다. 이전에는 기한 없이 항소이유서를 미루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마주하는 두 갈래의 항소
건물인도항소를 임대인이 직접 제기하는 경우와, 1심에서 이겼지만 임차인이 항소한 경우는 전혀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1심에서 일부 또는 전부 패소
임차인의 항변(차임 미지급 다툼, 묵시적 갱신 주장, 권리금 회수 방해 주장 등)이 받아들여져 청구가 기각되거나 일부 인용에 그친 경우입니다. 사실관계 정리와 새로운 증거 제출, 법리 보강이 필요합니다.
1심 승소 후 임차인 불복
임차인이 시간을 벌기 위해 항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를 활용해 항소심 진행 중에도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건물인도항소 절차, 시간 흐름으로 본 전체 그림
판결 송달부터 항소심 판결까지
건물인도항소 어느 법원으로 가나
건물인도항소심의 관할 법원은 1심 사건의 가액과 1심 재판부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기 사건이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변론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지방법원 합의부 항소심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1심을 심판한 사건의 항소는 같은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대부분의 일반 임대차 명도 사건이 이 경로로 진행됩니다.
고등법원 항소심
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으로 심판한 사건의 항소는 고등법원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보증금 규모가 크거나 건물 가액이 높은 사건이 해당됩니다.
1심 승소 후 항소받았다면 가집행을 검토
항소심 진행 중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이유
건물인도소송의 1심 판결에는 통상 가집행 선고가 함께 붙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은 확정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임차인이 항소했더라도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가집행 선고 확인
1심 판결문 주문 부분에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어야 항소심 진행 중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등 집행권원 준비
법원에서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에는 확정 전이므로 가집행 가능한 형태로 집행 준비를 합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
관할 법원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원 집행관 주관 본 집행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출석해 점유 회수를 진행합니다. 임차인의 짐은 법원 집행관에 의해 강제로 반출됩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비해야 합니다
가집행을 진행하면 임차인 측에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이 일시 정지될 수 있으니, 항소심 변호사가 이 부분까지 함께 대응해 주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건물인도항소 비용은 어떻게 잡히나
지금 항소 기한 며칠 남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판결문 송달일을 알려주시면 남은 기한과 다음 행동을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전화 02-591-5657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건물인도항소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모두 다시 정리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나오면 1심 결과가 뒤집힐 수 있고, 반대로 1심 승소를 견고하게 지키려면 정밀한 답변과 가집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당신의 사건을 맡습니다
소송 경험
직접 진행
가처분 경험
직접 경험
대한변협 등록
YTN 출연
의뢰 후 진행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1차 무료 전화상담 · 서류 준비
판결문,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내역,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녹음 등을 확인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심층 상담 · 항소 전략 수립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이 다툼이 되는지, 어떤 항소이유가 가장 유효한지, 가집행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설계합니다.
선임 계약 체결
비용·범위·소요 일정을 모두 투명하게 안내한 뒤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항소심 진행 · 강제집행 병행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 변론 출석, 가집행이 가능한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강제집행 절차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물인도항소, 시간이 곧 비용입니다
송달일·판결 내용만 확인되면 다음 행동을 즉시 안내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도 1분 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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