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800건+ 직접 진행
건물인도청구의소,
막막한 임대인을 위한 진짜 해결법
월세 연체, 무단점유, 계약만료 후 버티기. 점유를 되찾기 위한 첫 단추, 정확한 절차와 비용부터 짚어드립니다.
임차인이 나가지 않습니다. 월세는 계속 밀리고, 새 임차인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 이때 임대인이 점유를 되찾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건물인도청구의소입니다. 실무에서는 건물명도소송, 건물인도소송이라는 표현으로도 통용되며,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가
임차인이 점유를 풀지 않는 상황을 그대로 두면 손실은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월세는 회수되지 않고, 보증금은 연체차임으로 빠르게 소진되며, 다음 임차인을 받을 기회 비용까지 누적됩니다. 더 큰 문제는 점유 상태가 변동될 위험입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가게를 넘기거나, 짐을 일부 이전시키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추가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방치할 경우
손실은 매달 누적
월세 미회수, 보증금 잠식, 새 임차인 기회 상실. 점유자가 바뀌면 증거 확보도 어려워집니다.
소송 진행 시
점유 회복으로 정상화
법원 판결로 인도 명령 확보.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를 완전히 회복하고 부당이득까지 청구합니다.
건물인도청구의소가 필요한 대표 상황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때, 월세를 2~3개월 이상 연체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가 있을 때입니다. 어느 경우든 핵심은 지금 임차인에게 점유할 권리가 더 이상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정리된 모습
선임 후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 임대인은 더 이상 임차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소송 제기, 변론기일 대응, 판결 후 강제집행 신청까지 모든 절차가 한 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평균적으로 본안 판결까지 약 6개월 안팎이 소요되며, 그 사이 부당이득금 청구를 함께 걸어 인도일까지의 월세 상당액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현재에서 해결까지 가는 다리
건물인도청구의소는 단순히 소장 한 장만 잘 쓴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절차마다 빠뜨리면 안 되는 핵심 포인트가 있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처럼 본안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보전 절차도 있습니다. 흐름을 한눈에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인도청구의소 진행 단계
0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사유, 인도 요구, 미납액을 명확히 정리해 발송합니다. 추후 소송에서 임차인의 인지·악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0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는 보전처분입니다. 법원 인지 비용은 전자소송 할인 적용 시 통상 9천원대이며, 이 절차를 빠뜨리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3
건물인도청구의소 제기
당사자, 관할법원,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자료 목록 순으로 소장을 작성해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부동산 인도와 함께 연체차임·부당이득 청구를 함께 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4
변론 및 판결
답변서·준비서면 공방을 거쳐 판결이 나옵니다. 사실관계 정리가 명확하면 변론 회수가 줄어 총 기간이 단축됩니다.
05
판결 확정과 강제집행
판결문 송달 후 항소 없이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이후 집행권원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이 강제로 반출됩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이내에는 건물명도 공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계약 체결 시점에는 공증이 어렵고 제소전화해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통상 1년 이상이라 만료 시점에서 멀리 떨어진 시점에는 활용이 제한됩니다. 적절한 절차를 처음부터 선택하는 것이 분쟁 종결 속도를 좌우합니다.
실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임대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비용입니다.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실비를 분리해 보여드립니다. 사건 난이도, 증거 상태,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건물인도청구의소 비용 구조
법원 실비(인지·송달료·우편료 등)
약 50~100만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선임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왜 명도전문 변호사가 필요한가
건물인도청구의소는 형식적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정합성,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의 시점 조율, 강제집행 단계에서 현장 대응력까지 요구되는 종합 소송입니다. 담당 변호사의 명도 실무 경험에 따라 총 소요 기간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嚴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SBS·KBS·YTN 등 주요 언론에 명도소송 전문가로 출연. 의뢰 사건은 직접 진행합니다.
전 과정 일괄 지원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 신청 단계까지 한 라인으로 처리합니다.
현장 집행 대응
집행 동행, 열쇠 인수 등 강제집행 현장 실무까지 지원해 점유 회복까지 마무리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 선임
전국 어디서나 전화상담만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사건 자료는 메일·문자로 송수신합니다.
대표 변호사 직접 진행
매뉴얼 책 저자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의뢰 후 다른 변호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지금 바로 사건 검토부터 받아보세요
통화 한 번이면 절차·기간·비용을 명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1시 / 공휴일 휴무)
자주 묻는 질문
Q건물인도청구의소와 건물명도소송은 다른 소송인가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정식 법률용어가 건물인도이며, 실무에서는 건물명도라는 표현이 오랫동안 통용되어 왔습니다. 청구취지와 절차는 모두 같습니다.
Q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 난이도와 송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6개월~1년 안팎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과 별개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Q임차인이 송달을 회피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소 보정, 야간 송달, 공시송달 등 단계별 송달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피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에 맞춰 절차가 설계됩니다.
Q강제집행은 며칠 만에 끝나나요?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이 강제로 반출되며, 변호사가 현장 동행과 열쇠 인수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Q지방인데 서울 사무실에서 진행 가능한가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상담과 자료 송수신만으로 선임 절차가 진행되며, 관할법원이 지방이어도 그대로 사건을 맡아 진행합니다.
선임 절차 4단계
①
1차 무료 전화상담 / 자료 준비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사본, 입금 내역, 사진 등 보유한 자료를 정리해 전화로 사건 개요를 전달합니다.
②
심층 상담
자료 검토 후 진행 전략, 예상 기간, 비용 구조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③
선임 계약
전자 계약으로 방문 없이 선임이 완료됩니다. 이후 모든 진행 상황은 문자·메일로 공유됩니다.
④
소송 진행 / 강제집행 마무리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본안 소송 → 판결 → 강제집행 신청까지 일괄 진행합니다.
지금 바로 통화
건물인도청구의소,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짧은 통화로 다음 단계가 정해집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10시~18시 (점심 12~13시 휴무)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게시물은 건물인도청구의소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령 개정과 판례 변화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은 임대차계약 조건, 점유 형태, 증거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본문 내용이 모든 사례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절차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도명도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