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피고, 누구를 어떻게 지정해야 하나

계약서상 임차인 이름만 적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경우는 2번과 3번입니다. 건물주는 계약서만 보고 임차인 한 명만 피고로 적기 쉬운데, 막상 가보면 가족이나 종업원, 무단 전차인이 자기 명의로 영업 중인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사실을 가처분 단계에서 확인해 두지 않으면, 본안에서 승소해도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미루는 경우가 생깁니다.

건물인도소송 진행 흐름과 피고 특정 시점

건물인도와 건물명도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절차 단계마다 피고를 점검하세요.

피고가 된 임차인이 흔히 들고나오는 주장

건물주가 미리 알아두면 흔들리지 않는 5가지 쟁점

• "보증금 반환이 먼저다"라는 동시이행 주장. 보증금에서 차임·관리비 미납액을 공제한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동시이행이 인정됩니다. 정산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 "권리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을 놓치지 않았는지, 신규 임차인 주선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이 남았다"는 주장. 계약 시점, 차임 연체 횟수, 갱신 거절 통지 시기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 "부속물·유익비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 영수증, 시공 사진, 견적서 등이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답변서 미제출로 무변론 판결을 피하겠다"며 시간 끌기. 가처분이 선행되어 있으면 시간 끌기의 실익이 줄어듭니다.

책 저자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사무실 분담이 아닌 대표 변호사 직접 수행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가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누군가에게 "전문가" 강의를 하는 사람과, 실제 법정에서 증거를 다투는 사람이 같은 한 명일 때 결과는 달라집니다. 명도 내용증명 발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강제집행까지의 흐름을 한 변호사가 일관되게 챙기기 때문에 단계 사이에서 정보가 새지 않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임대인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소송피고를 누구로 할지 결정이 어려우시면, 계약서·내용증명·문자 기록만 챙겨놓고 먼저 전화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선임 절차 4단계

전화만으로도 끝까지 진행 가능합니다.

건물인도소송피고 특정, 처음부터 정확하게

한 번의 결정이 6개월을 좌우합니다.

건물주에게 시간은 곧 임대수익입니다. 잘못 지정한 피고로 소송을 끌면, 받지 못하는 차임이 매달 쌓이고 새 임차인을 받지도 못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건물인도소송피고를 정확히 잡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행하면, 같은 사건이 절반의 시간으로 끝납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를 망설이는 건물주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부분이 "내가 직접 진행했더니 피고가 바뀌어서 다시 시작했다"는 경우입니다. 결정은 빠를수록 손실이 적습니다. 02-591-5657로 먼저 상황을 들려주세요. 통화 한 번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