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건물주가 가장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세입자가 알아서 짐을 빼고 나갈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판결문 송달 이후에도 자진 인도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때부터 진짜 회수 절차인 건물인도강제집행이 시작됩니다.

건물인도강제집행은 명도소송 판결문을 들고 법원 집행관실에 신청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집행관이 1차 계고집행 일정을 잡고, 이후에도 자진 인도가 없으면 본집행 일자가 지정됩니다. 본집행 당일에 비로소 임차인의 짐이 반출되고 건물주가 점유를 회수하게 됩니다.

건물인도강제집행 4단계 흐름 한눈에 보기

건물인도강제집행, 비용은 얼마나 들까

건물주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결국 비용입니다. 건물인도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집행 실비용으로 나눠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케이스별 차이가 있어 절대값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본집행 단계에서 짐의 양이 많거나 사다리차·창고 보관이 필요하면 운송·보관 비용이 추가됩니다. 보관 비용은 임차인 부담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우선 건물주가 예납하고 매각이 완료된 뒤에 정산하는 흐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이유

명도소송 판결을 받았는데 정작 본집행 단계에서 점유자가 바뀌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무단으로 점유자를 바꾸는 경우, 판결문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으면 강제집행은 곧바로 진행되지 못합니다.

이 위험을 막기 위해 명도소송 시작과 동시에 또는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점유자를 임의로 바꾸지 못하도록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려두는 절차로, 본안 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강제집행까지 이어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인지 비용 자체가 크지 않아(전자소송상 할인을 반영하면 통상 9000원 수준)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을 추가 비용 없이 함께 진행합니다. 한 번에 묶어 처리하는 이유는, 강제집행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일수록 초반에 점유 관계를 묶어두는 것이 가장 큰 시간·비용 절약이기 때문입니다.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에 있는 건물 때문에 직접 사무실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건물주를 위해,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한 4단계 절차를 운영합니다. 전국 어디에 있는 건물이든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건물주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