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거나, 몇 달째 월세가 밀려 있어 명도소송을 결심하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건물인도 소가입니다. 소가란 원고가 소송으로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인데, 이 값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결정됩니다.

문제는 많은 임대인분들이 "보증금 5천만 원이니 소가도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건물인도 소가는 보증금이나 월세 연체액이 아니라, 해당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건물인도 소가란 무엇인가

건물인도 소가는 명도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 '소송목적의 값'으로 기재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르면,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목적물인 건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정합니다. 여기서 건물 가액이란 시가표준액에 50%를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건물인도 소가에 법률이 정한 비율을 적용하면 인지대가 나오고,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를 곱하면 송달료가 산출됩니다. 즉, 건물인도 소가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전체 소송비용을 예측하는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건물 시가표준액, 어디서 확인하나

건물인도 소가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된 공적 기준가입니다. 이 값은 위택스(지방세정보 시가표준액 조회) 또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등본을 함께 발급받아 면적, 구조, 용도, 신축연도 등을 파악해 두면 더욱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건물만 임대한 경우라면 건물 시가표준액만으로 건물인도 소가를 산정합니다. 반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인도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뒤 50%를 적용한 토지 소가와 건물 소가를 합산해야 합니다.

유형별 건물인도 소가 산정 기준

부동산 유형	소가 산정 기준	확인처
일반 건물(상가·사무실)	건물 시가표준액 x 50%	위택스 / 구청
아파트·다세대 등 주택	공동주택가격 기준	공시가격 알리미
토지만 대상	개별공시지가 x 면적 x 50%	공시가격 알리미
토지 + 건물	토지 소가 + 건물 소가 합산	각각 별도 조회
집합건물(오피스텔 등)	전유부분 + 대지권 지분 가액	등기부 + 위택스

건물인도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법

건물인도 소가가 확정되면 인지대 계산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소가 구간별 산출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전자소송 기준(10% 할인 적용 후)의 인지대 계산식입니다.

건물인도 소가 구간	인지대 산출식 (전자소송 기준)
1,000만원 미만	소가 x 0.50% x 0.9
1,000만원 ~ 1억원 미만	(소가 x 0.45% + 5,000원) x 0.9
1억원 ~ 10억원 미만	(소가 x 0.40% + 55,000원) x 0.9
10억원 이상	(소가 x 0.35% + 555,000원) x 0.9

인지대 외에 송달료도 미리 예납해야 합니다. 민사 제1심 단독사건 기준으로 5,200원 x 피고 수 x 15회분이 기본이며, 이 밖에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별도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우편료, 열쇠수리비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를 모두 합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인도 소가를 잘못 산정하면 생기는 일

많은 분들이 보증금이나 월세 연체액을 건물인도 소가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금전 청구가 아니라 부동산 인도 청구이기 때문에, 보증금 5천만 원이 걸려 있더라도 그것이 곧 소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적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별도 청구로 구분하거나 동시이행 항변의 정합성을 살피는 쪽이 안전합니다.

명도소송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건물인도 소가를 확정하고 인지대를 납부하는 것은 소장 접수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전체 절차를 미리 파악해 두면 각 단계에서 어떤 비용과 서류가 필요한지 예측할 수 있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 소가 산정, 왜 전문가가 필요한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부동산 가액 계산기를 통해 직접 건물인도 소가를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계산기 입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집합건물에서 대지권 지분 반영 여부, 부분 점유 사건에서 인도 범위의 특정, 복수 청구 시 소가 합산 방식 등은 경험 없이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건물인도 소가 산정에서의 착오는 보정명령과 기간 지연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금액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멀리 계신 분도 부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실무연구자료를 통해 건물인도 소가 산정법, 명도소송 기간, 강제집행 절차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1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